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 건설업계에 삼중고"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2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해석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가 서울 강남구 ...

2024.01.25 16:28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서 2명 사상 ...."중대재해 조사중"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25일 중부지방 고용노동청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10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제14공구) 현장에...

2023.09.25 17:02

CEO 처벌 충격…'중대재해 보험' 가입 급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 기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의 중대재해 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에 따른 CEO의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 보험(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달 22일 기준 총 271곳이다. 작년 ...

2023.04.17 18:35

고용부, '근로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시멘트 제조회사 쌍용C&E의 공장 설비 개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쌍용C&E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선 지난 2월...

2022.11.10 13:42

'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와 양주사업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중부노동청이 삼표산업 경영책임 자 등의 ...

2022.06.13 17:29

경북 대아산업서 깔림사망 사고…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중"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골판지 제조업체 공장 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1분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에 소재한 대아산업 2공장 내에서 이 회사 소속 60대 근로자...

2022.05.10 23:04

철도공사 근로자 열차 점검 중 사망…"공기업 첫 중대재해 가능성"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 경 대전시 대덕구에 소재한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근로자(57세)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해당 근로자는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

2022.03.17 10:15

새만금 공사현장서 굴삭기 전복돼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중"

고용노동부는 8일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사고 근로자는 이날 오후 4시 35분 경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동하던 중 굴착기...

2022.03.09 12:15

창원서 16명 급성 중독…첫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되나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품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 16명이 유해물질에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났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직업성 질병으로 발생한 첫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주로 LG전자에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업체다.고용부 부산노동청은 18일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2022.02.18 17:57

'8명 사상' 여천NCC 압수수색…경찰·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14일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광주고용노동청은 이날 중대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 현장사무실로 보내 경찰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

2022.02.14 17:08

노동부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중대재해법 적용하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재해발생 당일인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각에서 "고용부 내부에서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 있다"며 "경영책임자의 의무 ...

2022.01.30 19:12

고용부 "중대재해 삼표에 전격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9일 10시 08경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직원 3명이 매몰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사고현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내렸고 유사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의 ...

2022.01.29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