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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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 요구…與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dq...
2024.1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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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도 중립의무 위반
4월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에 SNS 경계령이 내려졌다.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받을 수 있다.2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2024.01.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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