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중복투자 막자"… 정부, 설비 공동구축 추진

국내 통신사들이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관련 중복 투자를 줄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설비의 공동 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계획을 밝힌 KT를 비롯해 내년 5G 서비스를 준비...

2018.04.10 19:19

정부, 석유화학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복투자 규제

정부는 앞으로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자동차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에대해선 중복투자를 규제키로 했다. 또 유연탄사용을 늘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정유사와 수입상사등 민간기업도 일정규모의 원유비축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승윤 부총리 주재로 외무 재무 상공 건설 동자부장관들이참석한 가운데 페르시이만사태 관련 특별위원회를 열고 고유가시대에 대비,이같은 방...

1990.09.09

"지역정보센터" 건립 중복투자 우려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지역정보 화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상공부, 과기처, 체신부등부처별로 독자적인 지역 정보센터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의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간의조속한 역할분담과 함께 부처별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총괄적으로 관 리할 범부처...

1990.09.01

석유화학 설비투자계획 전면 조사...상공부,중복투자 방지

상공부는 석유화학업계의 90-93년 사이 투자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방침이다. 15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석유화학투자가 올해부터 자율화되면서관련업체들이 연도별 품목별로 어떠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파악,민간의 자율적인 조정과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수급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상공부는 이번 조사에서 금년부...

1990.01.15

유전공학연구 데이타뱅크 설치절실...중복투자 막게

국내 유전공학관련 연구소들간의 중복투자 및 외국과의 특허분쟁을 막기위한 정보유통체계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외국과 특허분쟁에도 대비해야 **** 최근 관련연구소들에 따르면 특허출원이 학술연구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동향에 대응하고 연구소들간의 상호유기적 협력을부추기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유전공학관련 데이터뱅크를 설치, 이를...

1989.12.11

정부사업,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전검토미흡과 관 계부처의 협조미흡, 대민보상협의지연등으로 중복투자되거나 사업자체의 추 진이 지연되는등 예산낭비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사부가 세대항 170만원씩을 지원, 82년부터 추진해온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영세민지방이주사업의 경우 자활능력이 없는 부적격자를 선정, 이 주시키고있고 사후관리도 미...

198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