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실패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또 반복하겠다는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논란이 많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아예 법률로 명문화한 이른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된 지 11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이름만 바꿔 법에 명시한 것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과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도 부족할 판국에 과거 실패한 제도로 되돌아가...

2017.02.23 18:05

"체신부 연하장 제조판매...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문구업계는 체신부가 연하장을 제조 발매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문구공업협동조합은 4일 체신부및 각계요로에 보낸 건의문에서 체신부의주요기능과 우정사업을 규정한 우편법에 우편사업의 범위를 "신서의 송달"로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체신부가 연하장및 인사장 제조판매사업에 참여하고있는 것은 명백한 법규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1989.12.05

대기업의 고유업종 합법침투 42개사...포철/동산토건등

상공부의 사업조정을 거쳐 중소기업 침투,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은 23개업종 42개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상공부의 국회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투대기업들은 해당업종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중소기업사업조정법 7조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인수, 개시및 확장 2개월전에 신고절차를 거쳐상공부의 사업조정을 받은 기업들이다. 여기에는 정...

1989.10.04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범사례 감소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범사례가 최근들어 현저히 줄어들고는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23일 중소기협중앙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형 업종에진출해 사업조종을 받은 사례가 지난 87년 21건, 88년의 19건에 이어올들어 현재까지 5건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 침범사례가 현저히 줄고 있다. *** 87년 21건, 88년 19건에 이어 올들어 5건...

1989.09.23

대기업의 고추장, 된장등 식품가공업 참여에 중소기업 활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고추장 된장 간장등 장류업계에 롯데삼강 오뚜기식품 해태농수산등 식품 대기업들이 임가공형태로 잇따라 참여, 중소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새로운 형태의 고유업종 침해라며 반발. 이들 대기업들은 장류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다 이들 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신규참여가 곤란하게 되자 임가공형태의 간접참여를 택하고 있는 것. 식품대기업들은 중...

1989.09.22

중소기업 고유업종 한시적 지정 철폐 관철...중소기업체 "미소"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성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간의 사업영역 다툼에서 모처럼 중소기업계가 한판 승리를 거둬 흐뭇해 하는 표정들. 지난 1년동안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계획을 놓고 전경련과 기협중앙회,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서로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한다" 며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대기업들이 로비활동을 전개, 형광등안정기등 무려 57개 업종을 ...

1989.08.08

중소기업 고유업종 한시적 지정 철폐 관철...중소기업계 "미소"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성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간의 사업영역 다툼에서 모처럼 중소기업계가 한판 승리를 거둬 흐뭇해 하는 표정들. 지난 1년동안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계획을 놓고 전경련과 기협중앙회,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서로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한다" 며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대기업들이 로비활동을 전개, 형광등안정기등 무려 57개 업종을 ...

1989.08.07

"수산물통조림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제외 부당"..관련업계

중소 수산물통조림 제조업체들은 최근 정부가 수산물 통조림제조업을2년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한것과 관련, 이같은조치가 중소업체의 연쇄도산을 몰고올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고유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중소업체 연쇄 도산 우려 ** 13일 통조림제조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수산물통조림이 고유업종에서제외될 경우 대기업참여로 원료확보경쟁이 과열돼...

1989.07.13

중소기업 고유업종 한시지정제 도입...상공부

*** 205개서 238개로 확대 *** 정부는 현행 205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238개로 확대, 이달중에시행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3일 현행 고유업종가운데 알미늄 압력솥등 16개 업종을 해제하고189개 업종은 재지정하며 49개업종을 추가 지정토록 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조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 16개 해제/49개 추가지정...57개 한시 지정 *...

1989.07.03

검찰, 현대종합목재산업 고발...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로

싱크대생산을 둘러싸고 수년간 지속된 중소업체와 현대종합목재산업간의고유업종침해논쟁은 상공부가 현대측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돌입. 이미 현대측은 싱크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부터목재캐비닛등을 생산해 왔는데 84년 고유업종지정이후 내수판매를 안한다는조건으로 중소업체와 동반관계를 유지해 왔던것. 그러나 지난해 용인공장증설을 계기로 ...

1989.05.24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유채/아마/면실유등 제조업

정부는 농산물가공업종 가운데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는유채기름 아마인유 면실유제조업등 3개업종을 해제조정키로 했다. 12일 농림수산부는 상공부가 의뢰해온 농수산물가공업종 조정에 대한검토의견에서 이들 3개업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함으로써 수입자유화시대에 대응,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유채기름제조업의 ...

1989.05.12

중소기업 "고유업종 252개 바람직"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지정이나 해제는 해당 산업에서의 경쟁촉진이나 기술발전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고유업종제도는 엄격한 한시성을 갖고운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존고유업종대상중 금속제식탁용품과 유기계면활성제등 17개품목은 제외하고 소화기 저항용접기등 64개는 새로 추가하는등 고유업종수를 현재의205개에서 252개로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

198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