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엄벌…새 양형기준안 최종의결

가중영역 상한 최대 6년으로 상향…내달 15일부터 시행 위증 범죄 양형기준에 증거인멸·은닉 추가…통화 위·변조 범죄 양형기준도 제정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10일 제7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2017.04.10 18:09

여성직업훈련원 설립등 추진...상공부, 중소기업 인력수급방안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기능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인력양성체제를 확충하고 중소제조업체의 고용여건을 개선토록 세제와금융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인력양성투자 사원주택지원 대폭 세제지원 ***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기능인력을 훈련시키거나대기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시설에 투자할 때는 훈련소요액과투자액의 10%를 세액공 제...

1990.10.29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격차 확대

기업의 기술 혁신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술 개발에 대한 최고 경영자 "관심과 열의"인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은 중소 기업보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큰 것 으로 조사됐다. 13일 생산성본부가 국내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특성별 기 술 혁신 활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에 영향을 주 는 요소는 기업 ...

198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