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경색 심화 우려"…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난리 난 개발업계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와 디벨로퍼(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움직임에 개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PF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가 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

2024.09.12 17:26

중소기업 '기술약탈' 원천차단… 내년 기계·자동차 부문 집중감시

유출만해도 처벌…공정위, 기술유용 전담조직 신설해 직권조사 강화 당정, 근절대책 발표…"올해 정기국회 관련 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기계·자동차 분야를 상대로 집중 감...

2017.09.08 11:15

당정, 내일 중소기업 기술 유용·탈취 근절대책 발표

신고 없이도 의심사례 공정위가 직접 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유용은 탈취이자 약탈행위"라며 "기술탈...

2017.09.07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