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조업 CEO 고령화 심각…"상속세 부담에 매각·폐업 선택"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고령화한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을 돕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 제조업 최고경영자(CEO)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급상승...

2024.04.29 18:10

법인이 임차한 숙소 신혼집으로 쓴 대표…대법 "계약갱신 불가"

중소기업이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표 등 임원이 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2024.01.10 18:17

'월세 1500만원' 회사 숙소에 신혼집 차린 사장, 결국…

중소기업이 임차한 주택에 대표이사 등 임원이 거주할 경우 중소기업 직원이 거주하면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관련 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10일 법조계에...

2024.01.10 06:00

포스트코로나 대비…협동조합 힘 합쳐 비대면·바이오 키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관계망이다.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시험연구, 물류기반 조성, 스마트공장 도입, 해외판로 개척 등을 업종과 지역을 대표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2020.11.18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