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신설 백지화로 중소기업계 안도

중소기업계는 행정개혁위원회가 당초 중소기업청 신설을 검토했다가백지화하고 상공부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개편키로 했다고발표하자 상당히 안도하는 표정들. 업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이 말로만 떠들었지 실질적인 입안및실시가 매우 미흡됐던 점을 감안할때 중소기업업무를 정책입안기능보다행정기능이 더 강한 외청으로 돌리면 "시어머니"만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매우 ...

1989.07.13

정부, 중소기업청 신설 계획...철도/우정사업 공사화 방침

***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위해 *** *** 합의제 경찰위원회 독임형경찰청 추진 ***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보장과 민주화를 위해 합의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독임형 경찰청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총무처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 따르면 현재 행정개혁위원회를통해 이같은 경찰의 중립성보장을 위한 체제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기획원산하의 공정거...

1989.05.18

행개위의 중소기업청 신설에 업계 관심 없어

최근 행정개혁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중소기업청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큰둥한 표정. 업계의 의견은 새로 신설되는 중기청이 그야말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는 것으로 오히려 각종 규제 간섭을초래, 신속한 업무보다는 행정만능의 권위주의는 물론 공진청과의 업무중복을 우려하고 있는 것. 더...

198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