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불량에 무단결근" 업무 태만 환경미화원 해고에…법원 판결은

청소 업무를 불량하게 수행하고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직원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조퇴하거나 면접장 앞에서 청소를 중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로 고성을 지르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2024.11.26 16:00

'사내 성추행' 무혐의 나왔는데도…노동위는 "정당한 해고" [김대영의 노무스쿨]

회사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남직원이 법정 다툼을 벌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사노무 관계자들 사이에선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2024.10.14 10:17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

2024.05.20 12:06

티웨이항공 "A기장 징계 부당 판결 인정 못 해…법리다툼 이어갈 것"

티웨이항공이 안전 차원에서 '운항불가'를 결정한 기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참고해 해당 기장에 대한 징계...

2024.04.23 16:32

"남들 15만원 벌 때 10만원"…주40시간 일한 택시기사 결국

노조 가입 후 정해진 근무시간의 절반가량만 일한 택시기사에 징계를 내린 회사가 소송전에 휘말렸다. 택시기사 A씨는 '주 40시간'을 지키겠다며 노사 합의로 정한 근무시간을 어겨 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됐는데 정직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음에도 부당하다며 회사...

2024.04.09 14:06

"집안 사정 다 다른데…" 재택근무 통보에 소송 건 직원 [김대영의 노무스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다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직원이 재택근무 지시를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부당전직'이라고 반발하면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

2024.04.08 09:16

"난 몰랐는데 왜 잘라"…아빠 찬스로 합격한 은행원의 '반전'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 조치했으나 4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부정 입사자를 해고하고도 오히려 부당해고 소송을 당한 것인데, 채용비리 최초 폭로 시점부터 따지면 약 7년이 흘렀지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황이다.1일 법조계에 따...

2024.04.01 22:00

'꼴찌 수준' 저성과자 정직 처분…"현대차 교육프로그램은 적법"

저성과자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도 업무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차 근로자 A,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정직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9...

2023.12.22 18:06

'1만명 중 최하위권' 저성과자에 정직…회사측 손 들어준 법원

회사가 저성과자에게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거쳐 정직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측은 "부당한 근무 평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PIP 선정에도 업무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PIP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보기도 어...

2023.12.22 16:45

"타다 기사는 근로자"…뒤집힌 1심, 플랫폼 업계 고심 커질듯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3.12.21 18:10

고법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자"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주식회사 쏘카가 중노위를 상대로 &ldqu...

2023.12.21 18:07

법원,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분리 교섭권 인정…MZ 노조 기세 올린다

금호타이어 MZ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MZ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대노총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던 이들의 노동운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3.12.11 14:48

'타임오프 배분' 격돌한 양대노총…"포스코, 차별 안했다"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노사 합의가 유효한 데다 회사가 노조 간 합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

2023.12.06 18:39

타임오프 두고 격돌한 양대노총… 2심 "포스코, 차별 안해"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1심은 앞서 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

2023.12.06 15:14

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24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노위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교육 시스템 구축 활동 중 하나다.중재원은 △조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

2023.11.24 15:33

"노조 설립하려면 모범 보여라"가 직장 내 괴롭힘? 쿠팡 직원에 법원 제동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쿠팡 물류센터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직원은 민주노총 소속 전 간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까지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4 14:45

法 "대교 학습지 교사 관리자, 근로자 아냐" 2심서도 인정 안돼

대교의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을 관리하는 영업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 법원은 이들이 대교 소속 근로자가 아닌 위탁사업계약자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대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3.09.08 16:35

'저성과자 해임' 제동 건 법원…난감한 기업들

저성과자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근로자가 낸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저성과자 관리를 둘러싼 직장 내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다. 법원의 이 같은 기류에 기업들은 이전보다 나은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는 등 ‘울며...

2023.04.11 18:27

'원청도 교섭 의무…단, 하청노조 파업은 불가' 중노위 판정문 들여다보니…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는) 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는 차선책으로 '해석론'을 통해 기준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

2023.02.14 17:27

부원들이 "부장 몰아내자" 집단행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까

부장이 부원 한 명을 내보내기 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스트레스를 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즉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원들이 부장을 몰아내기 위해 단체행동을 한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례적인 판정을 ...

2023.01.31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