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규제개선 적극 검토"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4차 회의를 주재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

2023.10.24 15:25

중앙정부 채무 첫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 1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으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 달...

2023.10.12 15:22

'中서 장사 못 해먹겠네'…간첩 때려잡더니 외국인 등 돌렸다

"20년 동안 유럽에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양해각서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중국 쓰촨성 한 공무원)" 중국 지방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폐쇄적 안보정책으로 인한 역풍을 맞고 있다.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2023.07.14 11:30

"넘겨라" vs "안돼"…고용·환경·중기 지방청 이관 두고 갈등 고조

각 정부 부처가 산하에 두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자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2023.02.09 15:54

지방·중앙정부 협력해 가뭄해결 나선다…정부, 남부지역 가뭄대책 발표

정부가 광주 동복댐의 대체용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댐과 저수지의 연계 운영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가뭄대책 긴급 점검 및 대응 강화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먼저 용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을 확대하기로 ...

2022.12.07 15:34

재난지원금 지출에다 인건비도 급증…작년 공공부문 살림살이 50조 적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 살림살이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등 씀씀이가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 50조원을 웃도는 적자를 기록했다. 인건비는 사상 처음 16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공부문의 ‘철밥통’은 굳건했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r...

2021.09.16 17:20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

2021.07.26 09:01

헬스클럽·실내골프장 영업 1~2시간 연장한다

서울시가 업종·업태별 방역수칙을 차별화하겠다며 마련한 일명 ‘서울형 상생방역(서울형 거리두기)’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관련 수정안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면서다.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일부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1~2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

2021.06.07 18:21

'서울형 상생방역' 중앙정부와 협의 완료…곧 시행

서울시가 업종·업태별 방역수칙을 차별화하겠다며 마련한 일명 ‘서울형 상생방역(서울형 거리두기)’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관련 수정안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면서다.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일부 실...

2021.06.07 15:37

오세훈, 정부에 '반기'…"틀어막기식 거리두기 재고하라"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사진)이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간부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4개월째인데 솔직히 말해 서울시가...

2021.04.09 13:43

8월 중앙정부 채무 800조 육박

지난 8월 국세수입이 늘어 한 달 기준 나라살림은 소폭 흑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 들어 7월까지 적자가 워낙 커 8월까지의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정부의 총수입은 37조4000억원, 총지출은 3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해 국세수입은...

2020.10.12 17:52

중국 언론 "홍콩 시위 IS 닮아가…정부·경찰 손잡고 더 과감하게 저지해야"

중국 관영 언론이 홍콩 시위를 이슬람 무장단체(IS)와 닮았다는 비유까지 들면서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환구시보는 16일 사평(社評)을 통해 "폭도들이 홍콩에서 벌인 일은 신종 테러리즘"이라며 "홍콩중문대학 등 일부 대학이 시위대에 점령당하고 교통은 마비됐다"고 보도했다.이어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가 갈수록 이슬람 무장단체(IS)를 닮아가고 있다"...

2019.11.16 16:43

지자체 공무원 72% "중앙정부가 규제혁신 저해"

68% "그래도 중앙정부가 권한 갖는 것이 바람직"…규제혁신 대토론회 중앙정부가 규제 장벽 혁파의 걸림돌이지만, 동시에 바람직한 주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천963명 등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규...

2019.03.13 14:32

유고연방 분열위기...중앙정부 통제계획 반발거세

유고슬라비아 중앙정부의 중앙통제 강화계획에 대해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양 공화국이 크게 반발, 유고연방이 분열위기로 치닫고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7일 말했다. 연방간부회에서 슬로베니아를 대표하고 있는 야네츠 드르노프세크위원은 16일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보리사프 요비츠 연방간부회 의장겸대통령의 중앙집권 강화계 획에 반발, 회의장에서 전격 퇴장했으며 프라뇨투즈...

1990.10.18

중국, 물가억제에 총력...가격인상권 중앙정부서 행사

중국은 24일 지방정부에 이관했던 가격인상권한을 중앙정부가 회수하는등중앙정부의 물가통제권을 회복,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회의에서 발표된 중앙정부의 물가통제책은최근 중국이 기록적인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억제하기위해 취하고 있는 전반적인 개혁감속책의 일환인데 지난20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

1989.03.25

중국, 물가억제에 총력...가격인상결정권한 중앙정부서 행사

중국은 24일 지방정부에 이관했던 가격인상권한을 중앙정부가 회수하는등중앙정부의 물가통제권을 회복,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회의에서 발표된 중앙정부의 물가통제책은 최근 중국이 기록적인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전반적인 개혁감속책의 일환인데 지난 20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198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