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자엔 유죄 선고한 법원…李엔 "통상적인 증언 요청"

1심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건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은 상당수가 위증으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위증에 대해선 유죄가, 위증교사에 대해선 무죄가 나온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2024.11.25 17:42

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2024.11.13 10:05

한화오션 '군함장비 대금 분쟁'…방사청 상대 항소심서 역전승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판결을 뒤집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한화오션...

2024.11.07 18:18

한화오션, 76억 전투체계 소송 역전승…"국가가 원가 산정 의무"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 미흡을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역전...

2024.11.07 15:25

중앙지법, 강웅철 바디프랜드 전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

2024.11.05 11:32

영풍·고려아연 2라운드…"배임" vs "적대적 인수·합병 대응"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첫 심문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3조6000억원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MBK파트너스-영풍과 지분율 격차를 약 1.92%까지 좁혀질 수 있어 법원 결정이 중대한 ...

2024.10.18 13:54

3년 5개월 만에…이재용 재판부 '수도승 생활' 청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박정제 판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3년5개월에 이르는 이 회장의 1심 재판 기간에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각별...

2024.02.12 17:48

교복 입고 '하루 8시간' 수업한 학원…법원 "사실상 학교"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김봉규 장윤선)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03.02 09:50

"정의선 집 앞 GTX 집회 멈춰라"…법원 '은마 주민 민폐시위' 제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은마아파트...

2022.12.11 17:57

法, 은마아파트 주민들 '정의선 자택 앞' 시위 사실상 금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2022.12.11 11:41

'OTT 쪼개기 논란' 법정 다툼 번졌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OTT 쪼개기 서비스’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 OTT 1일 사용권을 판매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5일 법조계와 OTT업계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왓챠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에 대한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등 국내외 ...

2022.07.05 17:39

'김명수 코드인사' 윤종섭·김미리, 중앙지법 떠난다

대법원이 4일 정기 법관 인사를 단행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부를 전부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 가운데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유임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로 지목됐던 윤종섭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게 됐다.대법원은 지방법원 ...

2022.02.04 17:47

"'생리대 파동' 연구 정당"…깨끗한나라, 여성단체 상대 패소

일명 '생리대 파동'을 겪은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했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의 연구가 처음부터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수행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11일 서울중앙지방...

2021.11.11 15:39

마스크도 디자인 도용하면 손배 대상

국내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경쟁 마스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부장판사 박태일 이민수 이태웅)는 A업체가 B업체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업체에 판매금지와 함께 8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코로나19로 &ls...

2021.08.30 17:46

"호날두 노쇼…관중에 입장료 60% 배상"

2019년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명문팀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데 대해 관중 4700여 명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관중 손을 들어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A씨 등 4763명이 경...

2021.08.15 17:21

"PS·PI는 보너스인가 임금인가" … 대법원行 '제2 통상임금 열차' 탈듯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퇴직금에 경영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더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경영성과급의 임금 여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

2021.06.22 19:14

"재워 주겠다"…가출 10대 집으로 불러들인 20대 집행유예

가출한 미성년자를 “재워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B(당시 13세) 양...

2021.04.12 10:58

공갈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공익제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을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제보자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4일 경찰 및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의혹 제보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김씨에 대해 ...

2020.08.04 15:52

靑에 전달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 해당될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썼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할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

2018.06.11 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