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근 대한중재인협회장 연임

14대 대한중재인협회장으로 손용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7기)가 연임됐다. 28일 대한중재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손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2025.02.28 18:41

한전·한수원 '1.4조 UAE원전 추가공사비' 협의 불발…국제중재 초읽기

한국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비용을 놓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제 중재로 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는데, 이 경우 모기업과 자회사간 다툼이 해외중재법원의 판...

2025.02.24 16:23

"용은 날개 없이 날 수 있을까?"…국제 분쟁 향방 가르는 '이것' [김갑유의 중재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영국 런던의 플리트 스트리트...

2025.01.21 07:00

예산·탄핵안…고민 깊어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일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감액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온다. 오는 4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 요구를 하고 있다. 1일 박찬대 민주당...

2024.12.01 18:16

판사도 법원도 내가 정한다…'분쟁의 시장경제' [김갑유의 중재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개인이든 기업이든 분쟁은 피...

2024.11.26 07:00

초대형 사건 잇달아…1.5조 판 커진 중재시장

지난해 중재기관에 맡겨진 분쟁 대금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4년 만에 1조원대를 넘어섰다. 건설경기 침체로 중재 사건이 늘어난 데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건이 연이어 접수된 영향이다. 중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2024.08.18 18:13

'물가 반영'한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

2024.06.11 18:28

"일본 중재 시장, 발전 가능성 높아... 한국, 모범적인 중재지"

"일본 중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 시장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라스 마커트 니시무라앤아사히 파트너변호사(사진)는 지난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계기로 12일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

2024.05.13 13:56

"직장 내 분쟁 해결, 협상·중재 전문가가 도와줍니다"

“노동위원회로 넘어오는 사건 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협상·화해 기술을 지닌 중재자가 있다면 충분히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갈등이 급격히 늘면서 이런 분쟁 해결 기술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국 ...

2024.05.07 19:00

"중재 AI 시대, 인간의 역할 여전히 존재" [ICCA 2024]

"편견을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편견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6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2024'에 참가한 중재 전문가들은 "중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등 기계의 역할이 확...

2024.05.06 19:46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16%가 인정된 것으로, 정부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이다.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2024.04.12 01:10

정부, 메이슨과의 ISDS서 일부 패소…"438억원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다. 앞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분쟁에서 7%...

2024.04.11 21:13

"국제중재 올림픽 ICCA 총회 서울서 여는 게 최우선 목표"

“‘국제중재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정홍식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서울...

2024.03.31 18:14

한동훈 위원장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증원을 놓고 고조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위원장은 회...

2024.03.24 17:54

중재 포기한 의대 교수들…15일 '집단사직' 결정할 듯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까지 병원을 떠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3일 교육계에 따르면 19개 의대 교수들은 전날 회의를 열어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를 출범했다. 비대위에는 제주대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서울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2024.03.13 18:43

장·차관 공백에…아시아 중재허브 감감 무소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을 담는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이 해가 바뀐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정책이기 때문에 늦어도 지난해 말에는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2024.02.18 18:10

상사중재원, 건설·부동산 중재금액 1년새 4배로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부동산 분쟁 금액이 1년 전보다 네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사건의 분쟁 금액이 총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보다 약 337% 늘었다. 중재사건 수는 128건으로 같은 기간 4.9% 증가했다.사건 수가 크게 늘지 않...

2024.01.14 17:48

48일 만에 멈춘 포성…구호품 트럭 가자 진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나흘간 휴전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24일. 약속된 시간인 오전 7시(현지시간)가 다가오자 가자지구를 뒤덮은 포성이 잦아들기 시작했다고 이스라엘타임스 등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간헐적으로 들리던 포격 소리는 약 30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이스라엘 군용기들도 상공에서 자취를 감췄다. 전쟁 발발 48일 만에 처음으로 교전이...

2023.11.24 18:15

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24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노위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교육 시스템 구축 활동 중 하나다.중재원은 △조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

2023.11.24 15:33

이조섭 화우 선임외국변호사 "경제 역동성 큰 중동, 법률시장도 커질 것"

“중동 법률시장은 경제 성장과 맞물려 갈수록 커질 겁니다.”이조섭 법무법인 화우 선임외국변호사(사진)는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4년부터 9년간 카타르 도하에서 생활했다. 미국 로펌 K&L게이츠와 영국계 ...

2023.11.1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