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블랙박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호소했지만… [아차車]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은 한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담당 판사에게 당시 사고 기록이 담긴 36초 길이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볼 시간이 없다'며 거부당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

2023.07.30 16:57

초등 동창 4개월 쫓아다닌 30대女…스토킹으로 즉결심판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여성이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서을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2021.06.05 13:32

금태섭 "즉결심판 청구기각 급증…2008년보다 3배로 늘어"

"경찰의 졸속 심판청구 우려…공정한 형사절차 마련돼야"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심판청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18.10.10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