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증가속도 세계 1위…"국민 부담 높아질 것"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 부담률이 단기간에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의미다. 복지지출...

2021.02.25 07:00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최상위권인데…정부 "OECD 중 양호"

지난해 한국 정부의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부채는 110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GDP 대비 부채비율의...

2020.12.2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