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증인 선서 없이 영상신문…증거 안돼"

증인 선서 없이 해외에서 영상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증언뿐 아니라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교수는 2015~2016년께 2회에 걸쳐 ...

2024.10.03 18:34

선서 없이 해외 체류자 영상 증인신문…대법 "증거능력 없다"

증인선서 없이 해외에서 영상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증언 뿐 아니라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0.03 09:32

"공범 자백했어도 피고 부인하면 증거 안돼"

피의자 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24.09.22 17:30

"필로폰 샀다" 마약 공범의 자백…"법정서 부인하면 증거 안돼"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2024.09.22 09:25

"배우자 몰래 깐 녹음앱…증거 안돼"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 앱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소송에선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2024.05.19 18:08

"불륜 의심해 몰래 녹음했는데"…대법 판단에 '억장' 무너진 사연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

2024.05.19 09:17

휴대폰서 발견된 추가범죄 증거, 대법 "영장없이 열람…효력 없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범죄를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약과 향정신...

2023.08.25 18:51

휴대폰 조사중 또다른 '도촬 영상'…대법 "압수조서 없어도 증거 인정"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압수 물품에 대한 경위·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의자 신...

2023.06.14 18:08

조국, 또 혐의 부인…'입시비리' 재판 재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또다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을 5개월 만에 재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정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 인정 여...

2022.06.03 17:50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재판, 다음달 3일 재개… 'PC 증거능력 인정' 영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간 갈등으로 멈췄다가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앞서 대법원이 PC 증거능력을 인정을 인정하면서 이를...

2022.05.30 14:22

통화 당사자라면 '몰래 녹음' 합법

통화녹음을 하는 사람 중 다수는 이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하지만 작은 차이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년 이상...

2022.02.11 17:41

정경심 징역 4년 확정…大法 "PC, 증거 인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

2022.01.27 17:39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

2022.01.27 13:37

증거로서 힘 잃는 '피신조서'…법조계 '발등의 불'

내년 1월부터 피고인 동의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선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신할 증거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피고인이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범죄 입증을 위해 확인할 내용이 늘어...

2021.12.20 18:08

대법 "피해자 법정 안 와도 진술조서로 증거능력 인정"

피해자가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5)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안마사 자격 없이 안...

2020.05.15 17:19

대법 "피해자 법정 출석 못했어도 진술 구체적…성매매 강요 유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그에 따라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

2020.05.15 12:01

'길거리 음란행위' 신고자 가명 진술…"증거능력 인정"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이 가명으로 진술서를 썼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5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

2019.02.16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