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사찰자료 증거보전신청 인정...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양인석판사는 10일 윤석양이병의 폭로로 보안사의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민간인 가운데 서울대 김진균교수등 3백33명이 보안 사의 사찰대상자 색인표,컴퓨터 플로피디스켓 등 사찰관계자료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증거로서 보전할 필요성이인정된다"며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상오 10시에 이들 자료가 보관돼 있는기독교교 회...

1990.11.11

보안사 사찰대상자 3백31명, 서울민사지법에 증거보전신청

서울지검 형사6부 정진섭검사는 1일 여대생이 학습에 참고하기 위해복사를 맡긴 책의 일부를 복사해 보관한 서울 동덕여대 구내복사점주인 정영칠씨(43.서울간가좌동115)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벌금10만원에 약식기소.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학교도서관 구내 4평을 임대받아 학생들을상대로 강의노트.참고서등을 1장에 20원씩 받고 복사해오던 중 지난 4월한 의류학...

199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