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정의정의 동학개미통신]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여러 이슈 중 주식시장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입니다. 여당은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

2024.04.04 08:18

2020년부터 증선위가 외부감사인 지정

이르면 2020년(회계연도 기준)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상장사가 6개 사업연도에 ...

2017.09.21 18:02

신뢰 잃은 애널리스트…목표주가·투자의견 검증 받는다

오는 9월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분석 보고서에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차이(괴리율)를 표기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리서치센터 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투자의견 변경이나 추정 실적 관련 논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애널리스트가 상장사 투자 의견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2017.06.11 18:29

신규 상장사, 첫해 감사인 금융당국이 지정

이르면 2019년부터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법인의 상장 첫해 감사인(회계법인)은 회사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지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장 첫해에 한해 ‘선택지정 감사&...

2017.04.17 21:22

과도한 파생상품 규제, '박스피' 원인 아닌가

내달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첫 부과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외 시장 별도 합산 규정 탓에 전체적으론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대표 상품인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경우 미국 시카고거래소(CMX)는 해외 거래로 치지만 유럽거래소(EUREX)는 국내 ...

2017.04.14 17:47

12월 법인,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말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적용하는 감사 선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해당 법인들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임한 뒤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안진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 감사업무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감사인을 바꿔야 하는 회사는 감사인 선임 기한이 5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정해진 기한 내...

2017.04.06 18:37

'공시 직후 신주발행 금지' 법안에 상장협 반발…상장사들도 정관 변경 잇달아

상장사들이 ‘공시 직후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식 반대의견을 낸 데 이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이번 개정안과 상반되는 취지로 정관을 개정하는 상장사도 줄을 잇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ldquo...

2017.03.30 19:05

"광범위한 지정 감사,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것"

금융위원회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선택지정감사 제도’에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업종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감사인이 선임되면 기업의 회계 리스크가 커지는 등 광범위한 선택지정제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2017.02.27 18:29

전자투표 의무화 때 서면투표는?…200여 상장사 '혼란' 우려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서면투표제를 시행 중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A사의 주총 담당 직원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져서다. 전자투표제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는 “정관으로 서면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모든 주...

2017.02.24 18:40

ELS 등 고위험 상품 수수료 적정성 따진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주가연계증권(ELS), 해외투자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과정과 수수료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불건전 영업 행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투자회사들의 채권편입 금융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2017.02.21 18:28

증권사들, 9월부터 주식거래 증거금 낸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증권사들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증거금을 내야 한다.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증거금 규모는 하루 222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규모의 증거금을 중앙청산소(CCP)에 연중 맡겨놓아야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만 부과하던 거래증거금을 주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청산소 청산결제제도...

2017.02.21 18:22

거래소, 정치테마주 5개 금감원 통보

지난달 중순 어느 날, 오전 11시50분13초. 주당 3070원에 거래되던 코스닥시장의 자동차부품주에 2000주의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 이 투자자는 오전 11시58분30초까지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스무 번에 걸쳐 ‘사자’ 주문을 냈다. 한꺼번에 5000주를 사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매수호가는 모두 3030원으로 같았다. 투자자...

2017.02.09 18:34

'48兆 실탄' 장착하는 초대형 IB…퇴직연금서 자금 수혈 노린다

오는 6월부터 총 15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도 다른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하는 어음을 사들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대형 IB는 올해 어음발행을 통해 총 48조원의 투자자금을 마련, 수익률 경쟁에 본격...

2017.02.07 18:23

회계법인의 감사정보 유출 단속 나선다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고객 감사정보관리 시스템을 다음달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가 유출되면 파급 효과가 큰 상장사의 외부감사인이 점검 대상이다. 내부적으로 징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개인 컴퓨터에 보관한 감사정보가 제때 폐기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예...

2017.02.02 18:46

신평사 공시의무 확대…평가법 바꿀 땐 의견 수렴해야

2월부터 신용평가회사가 특정 업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을 바꿀 때 반드시 관련 기업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평사가 신용평가 방법을 변경할 때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

2017.01.31 18:37

정부, 2020년부터 상장사 절반 감사인 지정제 실시 "부실회계 원천 차단" vs "감사인 일률 지정은 문제"

외부감사인 선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회계제도 개편안이 전체 상장회사의 절반 가까운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자 주요 그룹 대부분의 상장계열사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온 회계법인을 ‘9년에 3년씩’은 정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써야 하기 때...

2017.01.22 20:36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QIB 제도' 유명무실…문턱 낮춰도 거래 무

중소·중견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조성된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QIB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 기업과 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현재까...

2017.01.19 18:34

삼성물산 합병 논란에 '기업가치 평가방식' 바뀌나

금융위원회가 현행 합병·유상증자 기업의 가치평가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논란이 된 합병비율 산정방식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져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합병이나 유상증자 때 기업가치평가 ...

2017.01.17 18:42

위험한 투자상품 파는 금융사에 금융위서 즉시 '개선명령' 내린다

정부는 지나치게 위험하고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설명의무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들에 직접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조치명령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2017.01.13 17:33

회계법인 선임 마음대로 못한다

앞으로 주주 수가 많은 회사 등 시장 영향력이 큰 상장사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없게 된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핵심적인 재무·위험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핵심감사제(KAM)의 시행 범위도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2017.01.12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