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인피살사건 수사본부 확대 개편

20일부터 전국 10개 비행장의 관리업무가 교통부에서 한국공항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업무가 이관되는 공항은 속초, 강릉, 광주, 대구, 울산, 여수, 사천,포항, 예천, 목포(준공후 이관) 등이다. 정부는 정부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점등을 감안, 지난 5월 한국공항관리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비행장의관리업무 일체를 공단으로 ...

1990.06.21

"검사로부터 합의강요당했다" 임씨 가족 주장...증인피살사건

정부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유흥음식점에서 종사원으로 채용하거나출입시키는 행위등을 금지토록 하는 풍속영업의 단속에 관한 법안을 18일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풍속영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업소내에서 윤락행위와음란행위 사행행위등을 금지토록 했으며 풍속영업을 허가한 관청은 관할경찰서에 풍속영업자의 주소와 성명/명칭/영업소 소재지등을 통보토록했다. 법안은 또...

199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