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7월시행 내년적용..건설부 작업착수,지방세는 94년부터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됨 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확정짓고 이번법안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공시지가는 연말까지 전국 15만곳의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마쳐 내 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가와 기타지역에...

1989.03.08

지가공시,7월시행 내년적용..건설부 작업착수,지방세 94년부터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됨 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정작업에 착수했다. 건설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6월말까지 확정짓고 이번 법안중 가장 핵심 이 되는 공시지가는 연말까지 전국 15만곳의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마쳐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가와 기타지...

1989.03.08

지가공시, 토지평가 관계법률 현실 외면

지가체계 단일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이 4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는등 이 법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련 단체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공청회 한번열지 않는등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 한국부동산 평가연구회는 최근 토지과다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기 위해종합...

198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