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홀한 변호사 배상해야 .. 서울지법, 1천만원 지급판결

소송 진행업무를 게을리한 변호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일 강제철거를 연기해달라는 소송 위임을 받고도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 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

2001.06.01 17:20

서울고법, 지하철 공사 현대정공에 72억 지급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24일 (주)현대정공이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하철 공사는현대정공에 72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계약보다 제적비 적어도 개금감액 못해 *** 현대정공은 지난 82년 9월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전동차 102령을 612억5,000여만원에 제작...

198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