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내달 파업 강행하나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났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다음달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는 17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교통공사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종 조정 회의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2023.10.17 20:51

승객 태운채 아내 운전연습시킨 버스기사 해고했는데…지노위 '부당'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자격이 없는 아내에게 운행 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

2023.10.06 11:23

업무와 무관한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은행원…중노위 "해고 부당"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해고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는 중...

2023.01.29 16:21

택배기사 사용자는 원청? 하청?…엇갈린 판결에 경영계 혼란

택배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인가. 이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잇따라 내놓아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법원이 택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대법원마저 택배회사가...

2021.08.15 17:28

"인천공항 직고용 탈락했다고 자회사 해고 안돼"...인천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직고용) 대상인 과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자회사 해고 문제가 인국공 사태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부각됐다.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들이 현재 소속된 자회사(인천공항시설관리)에서 해고된 것은...

2021.01.15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