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폐지등 1,2세에도 확대적용...한-일각료회담서 타결

한.일양국정부는 26일 양국간의 최대 현안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개선문제와 관련, 지난 4월30일 한일외무장관 회담시 합의했던 재일한국인3세이하 후손에 대한 지문날인 철폐등 5개 합의사항을 1,2세에게도확대적용키로 합의했다. 양국정부는 이날하오 시내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한.일정기각료회담에서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지문날인을 대신할대체수단을 가능한...

1990.11.26

한/일 각료회담 지문날인등으로 난항 예상

제15차 한.일 정기각료회담이 오는 26일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확인했던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회담 결과가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문날인 적용을 재일 한국인 1,2세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몇가지 문제를 놓고 일본측이 확답을 회피하거나 애매한 태도...

1990.11.24

재일한인 목사등, 지문날인 항의 단식 돌입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 폐지 운동을 벌여온 재일 한인 목사강영일씨(일본 기독교 연락협의회 사무국장)등 12명은 23일 도쿄도신주꾸구 일본 기독교회관 앞에서 50시간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강목사등은 단식투쟁에 앞서 외국인 등록법의 근본적인 개정을촉구하는 선언문 을 낭독했다. 동협의회는 지문날인제 및 외국인 등록증 휴대의무의 철폐를촉구하기 위해 전국 6천여...

1990.10.24

도장없이 지문날인, 서명만으로 통장거래

국내 금융계에서는 처음으로 도장이 필요없이 예금주 본인의 지문날인과자필 서명만으로 거래할수 있는 제도가 단자업계에 도입돼 관심을 모으고있다. 23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금성투자금융은 지난 20일 최첨단 장비인 지문인식기를 본점과 강남영업소에 설치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기존의 통장거래에쓰이는 도장대신 예금주 본인의 지문과 자필서명만으로 거래할수 있도록해 고객들...

1990.09.23

일본, 지문날인 거부자에 재입국 허가

지문날인을 거부, 재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던 프랑스인 신부가 일본정부와 법상을 상대로 낸 재입국불허처분취소및 위자료 청구소송 에서 법상이 불허처분을 취소,재입국을 허가하는대신 원고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 기로 하는 화해가 20일 이뤄졌다. 일본에서 사목 활동을 하는 프랑스인 콘스탄 루이(63) 신부는 지난86년 고국에 서 별세한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재입...

1990.07.21

1,2세 지문날인 폐지,일본측 적극검토..이종남법무 회담내용설명

한-일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 앞으로 수사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해최대한 협력키로 했다. 또 재일한국인 법적지위문제등 양국간의 현안을 논의키 위해 양국 법무당국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 재일동포 법적지위 향상위해 실무적노력 *** 이종남 법무장관은 29일 상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수행중이던 지난 25일 개최됐던 한-일 법무장...

1990.05.29

외국인등록 개인별서 세대단위로..일 지문날인 대체방안 검토중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재일 한국인 3세이후의 지문날인을 면제키로 한일본은 대체방안으로 현행의 개인별 외국인 등록을 세대(가족) 단위로 등록원부를 작성하는 방식을 중점 검토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법무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지문날인 만큼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한국과 합의한 이상 지문제도보다 정확...

1990.05.02

재일동포3세 지문날인 철폐 고려안해...일본법상

하세가와 신 일본법상은 20일 한국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 철폐문제에 대해 "법무성도 지문을 대체할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무척 어렵다"고 말해 법무성으로서는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세가와 법상은 한-일의원연맹의 도쓰카 신야 운영위원장이 현재 젖먹이인 재일동포 3세들이 지문날인을 하게되는 16세가 될 때까지 이 제도를"폐지"할...

199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