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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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세수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2024.10.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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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8.5조 감소…정부가 2.6조 지방채 사준다 [2024 예산안]
내년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8조5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에 연동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243개 광역·기초...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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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끌어들여 지역 투자 '선택과 집중'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받은 20억원으로 골프장을 짓기로 해 눈총을 샀다. 인근에 골프장이 두 곳 있는데도 추가로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다.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받은 35억원 중 일부를 분수광장 조성에 쓰기로 했다. ...
2023.07.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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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지역구 둔 '與 실세'…"국비로 100억씩 지원해달라"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당 대표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토론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이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당 지도...
2023.05.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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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기조에도 尹 '현금살포 공약'은 모두 반영
정부가 내년도 병사 월급을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0~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내년부터 새로 도입한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현금 지원책은 대부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모...
2022.08.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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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거둔 세금 11조원 지방으로…두번째로 많이 받은 곳 전남, 1위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로 교부된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인해 발생한 세계 잉여금을 지방에 배분했다.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 2위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는 ...
2022.04.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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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초·중·고교 예산 줄이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들이 ‘정부 지출 구조조정발(發)’ 예산 삭감에 직면했다. 정부가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4조1000억원을 줄였...
2020.06.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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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동호인 위해 7억 사이클로드 닦는 함평군
지난 3월 19일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회의장. 김영인 군의원이 함평군이 올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듯 쏘아붙였다. “사이클 로드 개설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김 의원) “그렇습니다.”(군 관계자) &l...
2019.06.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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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운영·동물 구조까지 "일단 뽑고 보자"…'철밥통' 확 늘린 지자체
‘작은 영화관 60명, 치매 안심 센터 34명, 자살 예방 7명, 폐기물 시료 채취 5명, 가야 문화권 조사 3명….’ 경상북도가 올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승인받은 공무원 증원 내역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현원이 2만5983명인 경북은...
2018.1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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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 규모 지방교부세 운영… 지방자치단체 목소리 커진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시혜’ 성격이 강했던 지방교부세 운영 방식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 지방교부세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지자체 및 재정...
2018.0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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