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비 매칭 비율 하향 조정해 36억원 아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가 일정 비율로 사업 예산을 분담하는 ‘시·구비 매칭’ 사업 열 개 중 하나는 서울시의 보조율이 전년 대비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올해 보조율 조정을 통해 감액한 예산, 즉 25개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하게...

2024.10.15 19:50

지방보조금 심의 '적정' 안 받았는데…늘어난 서울시 예산

지난해 ‘적정’ 평가를 받지 못한 지방보조금 1300억원가량이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됐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까지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임에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교부되는 보조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2023년 교부된 지방보조금 4조701억원 중...

2023.11.19 19:02

정부, 18조 지방보조금 최대 20% 삭감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대폭 삭감한다. 총 18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 전액 감액하는 등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을 다른 부처와 중복으로 받고, ‘목적 외’로 수급한 사...

2023.08.03 18:14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최대 10년형'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개인도 형사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보조금 환수 정도에 그치던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는 보...

2022.08.30 18:09

"개인 빚 갚고 도박하고"…지방보조금 '3년새 136억' 샜다

최근 약 3년간 136억원 규모의 지방보조금이 도박자금, 개인 빚 탕감 등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17개 시·...

2020.10.07 11:20

"도박에 쓰고 개인 빚 갚고…빼돌린 지방보조금 3년새 136억원"

임호선 의원, 2018년 이후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빈번…보조사업 더 투명하게 집행해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규모가 최근 약 3년간 1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2020.10.07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