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

경기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루 세액 징수에 기여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을 포상한다고 3일 밝혔다.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제보 시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

2024.12.03 18:17

'무늬만 지방세'도 수두룩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거나 중앙정부가 먼저 걷은 뒤 지자체에 나줘주는 방식이어서 ‘무늬만 지방세’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6일 행정안...

2024.08.26 18:18

지방세 펑크난 농촌, 고령인구 늘며 복지 압박 '악순환'

마이산과 진안고원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군의 올해 세입예산은 5430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다. 각종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도 176억원으로, 3.2%에 그친다.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490...

2024.06.24 17:54

'월천 부부' 옛말…'일용직 성지' 평택의 눈물

지난 15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북쪽 고덕신도시 16블록 주택가. 반도체 공장 인부들을 겨냥해 들어선 260여 채의 상가주택 대부분에 ‘임대문의’라는 종이가 붙어있었다. 점심시간임에도 인적은 드물었고, 쓰레기통 앞엔 흙이 묻은 작업화가 널브러져 있...

2024.03.17 18:13

회생 끝났는데 '뒷북 과세'…모호한 法에 기업들 '분통'

경기도의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6월 부천시에서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약 6500만원을 내라고 뒤늦게 통보받았다. 이 등기는 당시 법원이 등기소에 위임해...

2024.01.25 18:17

체납자에 "카톡" 알림 보냈더니 징수 효과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메시지 상세 명세를 열람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작년 11월 한 달간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체납 알림이 수신된 약 5만 건 중...

2024.01.02 18:54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700명 명단공개

지방세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1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지자체 행정제재·부과금은 단체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이외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일컫는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2023.11.15 12:24

평가등급 높은 지자체…'지방소멸기금' 더 준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년도 배분금액 1조원을 받을 지역을 선정했다.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역이 상위 20%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10년 동안 매...

2023.11.05 18:31

"빈집 철거하면 세금 깎아줍니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빈터)에 기존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해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전국적으로 1년 이상 사람이 거...

2023.10.25 18:35

세수 부족에...인천시, 3년 만에 지방채 발행

정부 차원의 세수 부족 여파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내년에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침체하면서 세수가 약 1100억~16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

2023.10.18 13:16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조…작년 한 해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체납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도 1만 명에 달했다. 60조원대 ‘국세 펑크’로 각 시·도로 내려갈 지방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 지방세 수입마저 감소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이 악...

2023.09.14 18:23

경기도, 3000만원 이상 세금체납 9000명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출국 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

2023.08.27 11:35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산 주택의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택 가격이 낮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2023.08.17 18:27

자녀 낳으면 5년간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620억 혜택'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고 5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를 다소 깎아주는 세율 특례는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3년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

2023.08.17 12:42

돈이 너무 많아도…'찐 부자구청' 강남구의 행복한 고민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교부금 안 받아 일반회계 총액 1조2478억 중 지방세 수입이 48% 매해 “비상금 통장인 순세계잉여금 비대하다” 지적 부동산 경기따라 세수 출렁 … “사업 연속성 위해 필요” 서울 '강남'이 주는 어감은 좀 특별하다. 지역 자체로 지...

2023.08.10 12:00

대전 대덕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초과 달성

대전 대덕구는 상반기 체납자를 우선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정리 목표액을 147% 초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덕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20억원 중 상반기 정리 목표액을 19억원으로 정했지만, 초과 달성한 28억원을 거둬들였다. 구는 상반기 일제 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점 관리 및 강력한 행정제재, 신속한 재산 추...

2023.08.02 10:06

강남3구 재산세 수입 '뚝'…허리띠 꽉 죈다

7월 재산세 통지서를 보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재산세 수입 감소폭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당장 하반기에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에선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권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2023.07.26 18:12

부동산 공시가 하락 여파…기초지자체 지방세 수입 급감

올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수입이 급감할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 하락 영향으로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초지자체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인프라 개선과 복지...

2023.07.18 13:36

부동산 거래 위축…서울·세종 지방세 수입 20% 급감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작년 1분기와 비교해 8%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23조6167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8532억원) 대비 8.7...

2023.06.04 18:16

여야,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법안 처리 공감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후 논의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

2023.04.24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