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해 서울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부과 정당"

부동산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해 업종을 바꾸고 5년 이내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

2024.03.11 16:46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산 주택의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택 가격이 낮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2023.08.17 18:27

상한 30% '재산세 폭탄' 가구, 서울 4년 만에 22배 늘었다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서울 주택 중 재산세 부담액이 상한선(전년 대비 130%)까지 늘어난 곳이 올해 87만 가구로, 4년 새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중 재산...

2021.10.04 17:15

"1주택 고령자 세부담 완화"…실거주자 반발에 보완 나선 與

부동산 규제 강화 일변도였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 보완 입법에 나섰다. 여당에서 1주택 장기보유 고령 가구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고령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20.09.10 17:43

서울 3억 이상 주택 증여받으면 취득세 12%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현행 증여 취득세율 3.5%의 세 배 이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가구가 된 경우 기존 집과 새로 산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취득세 폭탄’을 피할...

2020.07.30 17:33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모 리츠 시대 개막…신한알파리츠 '매수'-하나

하나금융투자는 17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상욱 연구원은 "한국에도 증자를 통해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고 성장하는 소위 성장형 리츠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기폭제는 2019년 ...

2019.09.17 08:17

지방세 개정안보니 고용위기 중기 감면…아시아나·대한한공 32년만 제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2018.08.09 12:16

제148회 임시국회 폐회...지방세법등 21개안건 처리

제148회 임시국회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개법안과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 보장촉구 결의안등 6개 결의안과동의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16일하오 폐회됐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국회선출직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민자당이추천한 우병규 전의원과 평민당이 추천한 정춘용변호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평민당...

1990.03.17

지방세법 개정안등 12개법안처리 국회 본회의 속개,내일 폐회

국회는 15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사립학교법개정안등 12건의 법안및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규칙개정안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국회는 16일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하는데 지난 6일부터8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자제 선거법, 광주보상법, 국가보안법,안기부법등 주요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었...

1990.03.15

종합토지세도입 지방세법 논란...국회상위 막바지 법안심의

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은 14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속개된 이틀째양국공동위에서 대한항공(KAL)의 북경경유 이슬라바마드 취항에 잠정합의하고오는 6월 KAL측과 파키스탄국제항공(PIA)간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매듭짓기로 했다. ***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정기노선 개설 *** 현지공관의 보고에 따르면 양국은 이를 위해 KAL의 북경경유권 확보문제를 파키스...

1990.03.14

영농농지등 종합토지세서 분리...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정부는 지방세법시행령중 일부를 고쳐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관한조항을 신설,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과세기준일 현재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소유하는 전/답/과수원등의 농지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에 대해서는종합토지세와 별도로 분리과세키로 하고 10일 국...

198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