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 양여세, 4-5년뒤 지방세로 전환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양여세를 4-5년후엔 지방세로 전환할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우선은 국세의일부를 지방에 넘겨주면서 일부 기능만을 이양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앞으로지방자치제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4-5년후엔 세자자체가 지방세로 바뀌어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쓸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지방...

1990.09.19

이자-배당소득 세율 20%선으로 인상...방위세 본세에 흡수

정부는 금년말로 폐지되는 방위세를 본세에 흡수, 세수감소를막는다는 기본방향아래 현행 10%(방위세.교육세 포함 17%)인 이자 및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2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법인세율을 현행 30%(방위세 포함 37. 5%)에서 35% 수준으로 올릴방침이다. *** 지방재정 확충위해 지방양여세제 도입 *** 정부는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199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