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증거 갖고 있어"…지방의원들, '딥페이크' 협박 메일 받아

사진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된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음란물에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7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승환·이영철 인천 서구의원과 이상호 계양구 부의장은 각각 지난 3일 익명의 ...

2024.11.07 14:20

기업 위에 공무원, 공무원 위에 지방의원…먹이사슬이 기가막혀!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들의 갑질도 지방정부의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권한에 비해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lsquo...

2022.08.11 17:24

내연녀 폭행부터 청부살인·아내 골프채 살해까지…스케일이 다른 민주당 지방의원 범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청년특보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성남 시의원이 내연 관계 여성에 대한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 사직서를 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차량 안에서 피해 여성을 ...

2019.12.06 17:10

與, 청년지방의원協 구성…2030에 '러브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체감도 높은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 발대식 축사에서 “청년들이 시대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많이 준비하고 무장하면 저희는 저절로 밀려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2019.11.15 17:43

지방의원 '갑질' 금지된다…행동강령 오늘부터 시행

협찬요구·부당지시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를 ...

2019.03.25 10:09

국민 10명 중 7명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 '찬성'[리얼미터]

모든 계층서 찬성 여론 대다수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pl...

2019.01.14 09:32

예산·조례개정 거수기 된 서울 구의회…'무용론' 솔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의회. 오전 11시가 되자 내년도 종로구청 예산안, 조례 개정안 등 4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본희의가 열렸다. 회의 진행은 일사천리였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때마다 “이의 제기나 토론 신청을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라고...

2018.12.23 17:43

'지방의원 연봉 상한 폐지' 법률개정 논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연봉 상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3700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1.6건에 그치는 등 “지방의회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

2018.10.23 18:32

지방의원 늘릴 거면, 국회의원 정원부터 줄여라

여야가 ‘6·13 지방선거’에서 뽑을 광역·기초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이 법안을 처리했어야 했지만, 법정시한을 두 달 넘도록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러...

2018.02.22 18:34

가뭄·폭우 '나몰라라'…국민 원성 사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외유성 연수 대부분…벤치마킹 뒷전, 보고서도 '맹탕' 일쑤 해외연수심사위 제 역할 못해…출국 이틀 전 '졸속심사'도 지방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 소위 해외연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에 사상 유례없는 물난리가 났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도의원 4명이 외유성 유럽 연수에 나섰다가 호된...

2017.07.21 08:04

감옥서 의정비 챙기는 지방의원들…정부 개선 요구 '묵살'

'구속 의원 의정비 지급 정지' 조례 개정 정부 권고 외면광역 41%·기초 67% 개정 안해…"법 바꿔 강제 개정해야"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범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주민의 대표답지 못한 낯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구속 수감돼서도 매달 100만원이 넘는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긴다.관련 조례의 허점 때문인데...

2017.02.22 06:31

주민 위에 공무원…공무원 위에 지방의원

충청북도의회 A의원은 2014년부터 올초까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9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부인 식당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시 공무원 및 주민들을 불렀다. 간담회에 들어간 비용은 455만원. 도민이 낸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충당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갑...

2016.10.10 18:03

보좌관 달라는 지방의원들

“조례 발의 건수와 본회의 발언 횟수만 봐도 열심히 하는 지방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구분됩니다. 의정활동은 외면한 채 지역 행사 챙기기에만 바쁜 의원까지 개인 보좌관을 두는 건….”기자가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을 묻자 ...

2016.08.28 17:35

민자 지방의원/단체장후보 경선..정총장 "당내 민주화에도 전기"

민자당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할 당의 후보를경선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지자제선거에의 당추천후보를 지구당위원장이 각지구당별로설치되는 10인이상의 후보추천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되 복수의경합자가 있을 경우 자유경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순덕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세미나에서당무보고를 통해 "각 선거구 단위로 10인...

1990.12.20

"지방의원 정당보다 인물보고 뽑겠다"...한국갤럽

전국농민회 총연맹준비위원회(위원장 권종대)는 23일 오는 4월24일전국의 각종 농민운동 조직을 하나로 묶어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농)을창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상오 9시30분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의1 영진빌딩505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700만 농민의 생존권위협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어 농민의 주체적...

199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