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원 모드' 돌입한 지방의원들, 의정활동은 뒷전

지방의회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지원 모드’에 들어가면서 의정활동이 부실해지고 있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의안 중 새로 제정된 조례는 10개 중 2개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은 총 125건...

2024.02.06 18:29

지방의원 1명당 지원관 0.5명…겉도는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서울시의회가 올초 시작한 ‘정책지원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겉돌고 있다. ‘의원 1명당 지원관 0.5명’이라는 배정 방식 때문이다. 정책지원관은 보좌관·비서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들에게도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과거엔 대법원이 법률로 지방의원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작년 1...

2023.06.13 18:34

"연수야? 관광이야?"…'외유성 연수' 비판에도 의원들 또 해외로 [1분뉴스]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연수를 둘러싼 비판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24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4대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 4곳 소속 39명은 이달부터 총 1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유럽 출장에 나선다. 이중 10명은 불과 석 달 전에도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온 ...

2023.03.25 09:00

37세 청년 천하람, 정치판 쇄신 메기 될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청년 정치, 세대교체를 거론하려면 1970년 신민당 대선 경선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40대 기수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42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46세, 이철승 전 의원이 48세였...

2023.02.19 09:14

'내분' 경기국힘, 의총서 대표의원 거취 논의? [경기도는 지금]

상임위 배정 불만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의원 총회' 개최를 계기로 수습될지 주목되고 있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초·재선 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은 교...

2022.08.11 13:54

우려 커지는 '지자체장 간선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해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 간접 선거로 시장을 뽑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숨만 나옵니다.”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가 뽑는 ‘간선제’ 도...

2022.02.18 17:57

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우수상'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인천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을 수...

2021.10.31 08:43

통합당 "지방의회 의원…청년에 30% 할당 논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청년층 공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에 2030세대 할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없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통합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초심만리’는 23일 토론회에서 영남권과 50·60세대에 치중된 ...

2020.06.23 17:34

코로나 사태 아직인데…회기중 골프장 간 얼빠진 지방의원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인 가운데 인천 지방의회 의원들이 회기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시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강남규·심우창...

2020.04.23 17:27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2020.04.06 15:58

막말·갑질에 주먹질까지…'난장판' 지방의회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막말·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추행에 음주운전, 자해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따르면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은 공무원에게 특정 직원의 근무평정을 잘 주라고 청탁...

2019.12.01 17:53

지방의회 공무원 채용, 의장이 인사권 갖는다

시·도의회 공무원 인사권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의장이 가진다. 국회가 별도로 공무원을 뽑는 ‘국회직’처럼 ‘의회직’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2019.06.18 17:58

지방의회 84%, 겸직·영리거래 금지 권익위 권고에도 '모르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2019.03.19 10:58

잇따른 지방의원 일탈…행안부 "해외연수 손본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직접 자신의 해외연수 예산을 심사하는 ‘셀프 심사’가 없어진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과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고, 부당하게 해외연수 비용을 쓴 게 적발되면 전액 환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박종철...

2019.01.13 18:03

예산·조례개정 거수기 된 서울 구의회…'무용론' 솔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의회. 오전 11시가 되자 내년도 종로구청 예산안, 조례 개정안 등 4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본희의가 열렸다. 회의 진행은 일사천리였다. 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때마다 “이의 제기나 토론 신청을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라고...

2018.12.23 17:43

서울시 예산 35조원 '프리패스'…말 많던 경기 청년연금도 '통과'

35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서울시 예산이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밀실 논의’를 거쳐 14일 확정됐다. 내년 469조여원의 정부예산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lsqu...

2018.12.14 17:45

"英 선거 당선 잣대는 '매니페스토'… 포퓰리즘 어림없어요"

“영국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는 후보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지난달 3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영국 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해 카운슬러(지방의원)로 당선된 권보라 씨(사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실용적인...

2018.06.06 19:15

"올릴 수 있는 만큼 많이"…지방의회들 의정비 최대폭 인상

영동 등 충북 6곳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적용 청주·제천·단양·괴산은 올해 수준 동결 '대조' 박병기·심규석·김형우 기자 = 물난리 속 해외 연수,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 빗대 한 발...

2017.11.09 08:02

지방의회 의장단 나눠먹기 '짬짜미' 처벌 방법이 없다

임기 쪼개기 등 잇따라 '제도 보완' 지적…"후보 정견 발표·시민 참여 필요" 경남도내 기초의회 곳곳에서 의장단을 나눠 먹기 위한 '짬짜미 각서' 작성이 되풀이 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들끼리 밀실에서 짜고 각서를 쓴 행위가 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마땅...

2017.03.25 09:36

이 와중에 의정비 슬그머니 올리는 지방의원들

최순실 파문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국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들은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며 수당 인상을 조절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민의 관심이 온통 '최순실 사태'에 쏠리자 지방의회들이 주민들의 뜻을 살피지 않고 슬그머니 '셀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

2016.11.17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