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8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2020.04.06 15:58

지방의회 의원 겸직허용 청원...농림/축/수산 관련 단체장

사단법인 한국노동협회 자유 민주운동본부(본부장 김덕형)는 20일 성명을발표, "전노협은 불법 임의단체로서 임금투쟁은 무고한 노동자의 희생만을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모한 정치투쟁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민주운동본부는 또 "한국노총이 전노협의 눈치나 살피고 양다리를 거는식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노협의 사상과 노선에 맥락을 같이하는 것"...

199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