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방의회 극한 대립…세종·춘천 핵심사업 '올스톱'

민선 8기 세종시와 춘천시가 지방의회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다른 정당이면서 단체장 소속 정당 기준 시·도의회 구성도 세종시는 ‘여소야대’, 춘천시는 ‘여대야소’ 구조다. 정당이 다르다는...

2024.11.27 17:59

"통합하면 1년 걸릴 TK광역철도 10년 걸렸다"

“이대로는 지방이 주저앉고 나라도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024.11.25 17:22

역대 아산시장 5명 중 3명 비위 행위...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민이 직접 시장·시의원을 선출하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충남 아산시에서는 권력형 부패 및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2024.10.14 15:45

시도지사 단합 정책콘퍼런스 첫 개최…"광역 경제권 구축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처음으로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경제권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 시도지사 ...

2024.09.10 18:38

지자체·행안부 '자치조직권 도입 시기' 기싸움

정부가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에 실·국장급 직위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조직 체계 개편을 앞둔 지자체들은 “하루빨리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회의에서 실·국 본부 ...

2023.12.19 18:26

稅收 대폭 줄어드는데…경기도는 '확장 재정'

서울시 다음으로 살림 규모가 큰 경기도가 올해 대비 2조원 이상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침체기에는 경기활성화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예산안으로 알려졌다. 13년 만에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조500...

2023.11.06 18:22

세수 펑크에…경기도 12곳 지방채 발행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정책 등의 여파로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더 크게 줄어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채...

2023.10.17 18:55

18년간 승소 단 2건…'주민소송' 있으나마나

18년 전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겉돌고 있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했을 때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하는 제도다. 행정소송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민이라...

2023.08.24 18:25

있으나 마나 한 '주민소송제'…18년 간 승소는 '단 2건'

18년 전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겉돌고 있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했을 때 지역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하는 제도다. 행정소송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민이...

2023.08.24 17:08

"이러다 서울대 졸업생 다 나갈라"…펀드 만드는 관악구의 속사정

기업 적은데, 사회복지비용 지출 많아 전체 세출에서 57%인 5604억 필요 기초자치구 첫 펀드 조성 스타트업 육성 "총 59억 규모, 스타트업에 10곳 투자 서울대 졸업생들 관악구 둥지 틀도록 지원"서울 관악구는 1960년대까지 경기도 시흥에 속했다. 1963년부터 ...

2023.08.24 09:00

구청장에 '바로 문자 하랑께'…주민 최우선, 소통행정 혁신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방자치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꾼 서구는 자치 서비스 분야에서 연이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행정 혁신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23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이 기초단체는 지난 5일 한국공공자치...

2023.07.23 16:22

지역청년 보금자리 홍천·보은·경주·의령·함양에 마련된다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 경북 경주시, 경남 의령·함양군 등 5곳에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해 홍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체험, 창업 실험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3.06.14 14:15

김동근 의정부시장 "미군 반환부지에 디자인·IT캠퍼스…의정부 미래 먹거리 만들겠다"

지난달 13일 평온하던 의정부시가 한순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 법무부 시설에 입소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성폭행범이 애초 살기로 했던 곳이 서울 송파구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이었고, ‘수용할 자리가 없...

2022.11.15 18:17

호남은 불리하니 후보내지 말자?…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속출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494명이 투표 없이 이미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별 유불리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아 후보자가 1명밖에 없는 지역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

2022.05.18 11:15

文정부 청와대 '지방분권' 라인 싹쓸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분권 업무를 맡았던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를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사 ...

2021.07.25 11:51

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 신임 원장 "지방자치 30년…이젠 책임도 커져야죠"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죠. 하지만 여전히 내실을 다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임 원장(60·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2021.02.01 17:41

기업 1만 곳 둥지 튼 경기 화성시, 지자체 경쟁력 1위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과 민간 서비스, 지역경제, 생활환경 등 부문에서 종합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는 경기 화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울주군과 인천 서구는 각각 군과 자치구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2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20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을 제외한 226개 시&midd...

2020.11.24 17:29

지방자치 경쟁력 1위 도시는? 경기 화성시·울산 울주군·인천 서구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과 민간서비스, 지역경제, 생활환경 등 부문에서 종합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는 경기도 화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울주군과 인천 서구는 각각 군과 자치구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2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20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을 제외한 226개 시·군...

2020.11.24 15:21

선문대, 권경득 교수 지방자치 공로 ‘홍조근정훈장’

충남 아산 선문대는 권경득 행정학과 교수(62·사진)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권 교수는 지난 25년간 ...

2020.10.29 20:20

김동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진정한 지방자치, 재정 안정이 필수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56년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보험사’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자체가 발생하면 자금을 지원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해왔죠. 앞으로의 50년은 지방정부의 진정한 재정자치...

2020.09.1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