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행정구청장 임명…지방자치제 위반 아니다"

인구 50만 명이 넘는 일반 시의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남 창원시 주민 A씨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자치구 주민에 비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

2019.09.03 15:11

지방자치 정책 '상향식 공통성'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1987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 1995년 통합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의 본궤도에 진입했다. 지난 20여 년을 중앙정치와 분리된 지방정치를 만들어내는 ‘지방자치의 낮은 단계’로 본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지...

2019.03.26 17:52

지방자치제 기초의회 의원정수

여야가 합의한 시군구등 기초의회 의원총수 4천2백77명의 지역별 정수는다음과 같다.> 성동 45 도봉 45 구로 45 성북 44 관악 42 송파 44양천 39 동대문 38 강남 38 강동 38 은평 37 노원 35 영등포33 중랑 32 마포 31 동작 30 서대문 29 강서 27 서초 27 용산25 종로 22 중구 19> 동래 45 남구 42 부산진 38 ...

1990.12.10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서울 소규모업체 양성화 필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서울시는 비도시형 대규모 제조업체의 분산화는계속 추진하되 산업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의 내실화를 위해 소규모업체들에대해서는 규제를 완화, 집단화를 통해 양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서울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하의 서울시 경제정책기능 제고방안"을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 박삼옥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현재 서울시에...

1990.03.23

5공청산 진전없으면 지방자치제 선거 통해 심판...민정당

정부와 민정당은 5공청산문제에 대한 여야간 절충에 진전이 없을 경우내년초로 예정된 지자제 선거를 통해 이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 박대표 회견...여야협의는 계속 **** 캐나다를 방문중인 박준규 민정당대표위원은 7일 하오(현지시간) 숙소인밴쿠버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정당은 구정권의 유산처리문제에대한 그동안의 4당간 공동노력결과를 ...

198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