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김치·노인돌봄 이색 답례품…고향사랑기부 880억 돌파

시행 3년째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 880억 원 기부금을 모으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부금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지자체들은 차별화된 답례품과 기부 활성화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22일 행정안전...

2025.01.22 12:00

지방세 펑크난 농촌, 고령인구 늘며 복지 압박 '악순환'

마이산과 진안고원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군의 올해 세입예산은 5430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다. 각종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도 176억원으로, 3.2%에 그친다.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490...

2024.06.24 17:54

속출하는 '좀비 지자체'…올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을 잃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

2024.06.24 17:51

교육청 기금 21조 사상 최대…예산 20% 곳간에 쌓아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쌓여 있는 20조원 규모 적립금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규모는 21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예산의 약 20%를 ‘남는 돈’으로 쌓아둔 것이다.기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

2023.12.29 18:14

60조 세수펑크에도…지자체 선심예산 '펑펑'

정부가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린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불어나는 복지비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광역단체 12곳, &l...

2023.12.28 18:31

"독거노인 밥상, 우리가 책임진다" 반찬공장까지 짓는 마포

서울 마포는 서울의 오래된 서부지역 교통 요충지다. '마포나루'라는 지명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익숙할 정도로 근대까지 수상교통의 핵심지 역할을 했다. 은방울자매의 1968년 곡 '밤 깊은 마포 종점~ 갈 곳 없는 밤 전차~'는 전차의 종점...

2023.12.21 12:00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제도,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지자체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리 합의한 공동정책이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마련된다. 복수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정부가 ‘공동협력 특별교부세(교부금)’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지방재정운용방향’을 오는 22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3 지방재정...

2023.09.21 16:19

돈이 너무 많아도…'찐 부자구청' 강남구의 행복한 고민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교부금 안 받아 일반회계 총액 1조2478억 중 지방세 수입이 48% 매해 “비상금 통장인 순세계잉여금 비대하다” 지적 부동산 경기따라 세수 출렁 … “사업 연속성 위해 필요” 서울 '강남'이 주는 어감은 좀 특별하다. 지역 자체로 지...

2023.08.10 12:00

'서울 행정·정치 1번지' 종로구가 주차장 수입 30% 더 잡은 까닭

올 종로구 본예산 5243억 … 작년보다 6.8% 늘어 주차장수입 403억 … 잉여금사용 늘려 세수부족 대비 취약계층·노인·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예산 증가'어련히 알아서 잘 쓰겠지' 하지만, 정말일까? 우리 동네 지자체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 시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

2023.06.29 12:00

학생 수 줄어드는데…교육청에 남아도는 돈 21조원

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새 60배 넘게 증가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확대로 급증한 데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초·중·고교에 써야 할 돈이 ...

2023.05.15 18:25

중앙정부는 세수 펑크인데…지자체는 펑펑

올 들어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가 ‘세수 펑크’ 위기에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 덕분에 돈이 남아돌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추경 예산 중에는 선심성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2023.05.10 18:25

소풍비·효도비까지 준다고?…'추경 중독' 지자체·교육청

강원 원주시는 지난달 1조758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대비 1710억원(10.8%) 늘어난 규모다. 추경 예산안엔 121억원의 ‘청소년 꿈 이룸 바우처’ 예산안이 포함됐다. 오는 6월부터 원주시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의 ...

2023.05.10 18:24

재정분석시 건전성 평가 확대…우수 지자체에 27억 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재정분석을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방재정분석은 243개 지자체 재정현황을 결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1998년 마련돼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턴 건전성 평가 비중이 20%에서 30...

2023.04.13 13:48

'레고랜드 사태' 재발 없도록…지자체 맘대로 PF보증 못한다

정부가 작년 말 채권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

2023.04.12 18:29

"제2 레고랜드 막아라" 지자체 보증채무 중앙정부가 OK해야 통과

정부가 작년 말 채권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내달...

2023.04.12 16:25

'지방재정 빨간불' 정부, 2026년까지 지자체 채무비율 8%로 관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202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8%까지 낮추고, 통합재정수지비율을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2022.09.26 15:59

지방재정 매년 5조원 이상 늘어난다…지방세 비율 1.1%포인트 인상

2023년부터 지방재정이 매년 5조여 원 늘어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상황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에 한 해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

2021.08.11 12:43

1.4조원 '구멍' 뚫린 지자체 회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공시한 예산과 올초 결산 때 제출한 예산액수가 1조4000억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관리 부실이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의뢰해 작년 243개 지자체의 재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인 121곳이 최종 공시한 추경예산서와 이후 결산서에...

2020.12.03 17:43

내년 재보선 앞두고 퍼주기?…지방채 인수액 4배 늘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상당히 신경 쓴 분야가 국가균형발전 예산이다. 혁신도시와 지역소멸 예상지역에 재정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내년 재보선과 2022년 지방선거 및 대선을 염두엔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 국가균형발전 예산은...

2020.09.01 17:15

지방살림도 비상…지출 급증하는데 세수 '주춤'

올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써야 할 돈은 급증했지만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잘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재정 구멍을 막기 위해 올해 8조원이 넘는 빚을 찍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

2020.07.07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