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융사고 안 터져도 내부통제 미흡 땐 제재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제재를 받는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

2024.07.11 17:13

반복된 직원 일탈도 행장 탓?…'책무구조' 논란

횡령·배임 등 개인 일탈에 따른 금융 사고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받게 된다. 외국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임원이 제재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책무구조도 작성이 3일부터 의무화되면서...

2024.07.02 17:20

금융사별 '임원 책무도' 제출 시기 차등화

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시기가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시행된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화를 골자...

2024.06.11 18:11

금융사별 '임원 책무 작성 시기' 차등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금융회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

2024.02.12 17:57

KB국민은행, 지배구조법 개정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 돌입

KB국민은행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응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12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

2024.01.17 14:46

기촉법·금융사 지배구조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아

워크아웃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

2023.12.07 16:32

금융회사 임원 성과급 50%·5년간 나눠서 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임원의 성과보수를 5년간 이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Say on pay)를 강화하고 비등기임원 보수까지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

2023.04.20 17:48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CEO 셀프연임 차단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이후 9월 중 국회에...

2018.09.1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