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쌈짓돈' 수백억…주민도 모르게 증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개발 사업 명목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놓고 만기 후 돌려주지 않은 미환급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지자체의 ‘쌈짓돈’처럼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18일 행정안전부에 ...

2024.09.18 17:55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국민 부담 4200억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제도를 개선한 결과 사회초년생·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총 4260억원 경감됐다고 26일 밝혔다.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방보...

2023.12.26 18:04

충남, 차 살때 매입하는 채권…즉시 매도 부담 줄여준다

충청남도는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이나 계약 체결 시 일정 비율의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채권 매입 즉시 매도하는 상황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채권 100만원을 매입한다면 부담금을 6...

2022.12.19 17:25

경북 "2000만원 미만 계약, 개발채권 안 사도 돼"

경상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 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돼 경북도민의...

2022.05.1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