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도권大 출신이 '싹쓸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 로스쿨에서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신입생 비율이 80%를 넘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88.5%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을...

2023.10.23 18:25

낙후 농어촌 403개 집중 개발...내무부,지역격차 해소 중점

내무부는 24일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간 격차를줄이기 위해 전국 1,197개면중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등 403개면을"개발지구"로 지정, 앞으로 10년간 8,000여억원을 들여 집중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 10년간 8,000억 투자, 평균수준 향상 목표 ** 내무부는 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중 우선 경기 1개면, 충남북 각 2개면,전남북...

1990.01.24

건물 과세표준액 지역격차 심해 형평잃어

서울과 지방등 지역간 주택시세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지방세법상의과표(과세표준액)는 이같은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잃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의 일정률을 기준과표로정하고 구조, 용도, 지붕별 지수와 지역지수를 감안해 과표를 결정하고있으나 지역별지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

198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