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소멸 막아야"…강원, 新고속도로 사활

폐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 남부권의 운명이 다음달 결정된다. 폐광 지역을 가로지르며 경제 발전을 이끌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강릉 KTX(2017년 개...

2024.09.09 17:56

한은 "서울대생 지역별 비례로 뽑자"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들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 입시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고 제안했다.한은이 과도한 사교육비와 집값 상승, 저출생 문제 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 방안을 정부와 학교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분야 정책까지 제안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2024.08.27 18:11

부산 193명, 광주 113명…한은,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 제안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과열이 잠재력 높은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한은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서울 관악구 ...

2024.08.27 14:00

지방의대 특수…서울 대형학원도 전국에 '분점' 낸다

“의대가 증원되는 데다 지역인재전형까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꿈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입시학원 원장)정부가 의대 증원분 대부분을 비수도권으로 배정하고, 정원의 60%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들로 뽑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방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 종전에는 의대에 가기에는 성적이 모자란다고 여겼던 학생들이 진로 희망을 바꾸면...

2024.03.24 18:16

"지방정책 핵심은 교육·병원…지방인재전형 대폭 확대"

“저출생과 지방 소멸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균형발전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사진)은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 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

2024.03.12 18:36

춘천에선 주말농장, 인제로는 로컬유학…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올래'

강원 춘천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이 주말에 춘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7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3㎡(10평형) 모듈러하우스 7동을 짓고, 가구마다 약 66㎡의 개별 텃밭을 내줬다.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창고와 세면·세척실 등도 꾸렸다...

2024.02.27 19:09

춘천에서 농사짓고 곡성에서 워케이션…'고향올래' 눈길

강원 춘천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이 주말에 춘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7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10평형 모듈러하우스 7동을 짓고, 각 세대마다 20평 가량의...

2024.02.27 07:05

창원, 도시공간 혁신…'융복합 콤팩트 시티'로

경남 창원시가 올해 산업 및 주거와 공공을 융합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17일 공개했다. 주요 공단의 공업지역을 고도화하고, 산업단지 확장 프로젝트를 서둘러 미래 50년을 위한 성장 인프라를 새롭게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창원시는 이날 산업단지의 새 공...

2024.01.17 18:33

경기도, 경기북부 발전 기회 제공 '기회발전특구'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

2023.05.29 10:00

'다들 불편하다'는 오송역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는가 [책마을]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가, 아니면 지역이기주의의 끝판왕인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오송역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거장이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의 관문이자 경부선과 호남선이 나뉘는 '교통의 요지'지만, 오송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역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

2023.05.11 15:04

인구감소지역으로 본사 옮기면 12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부가 성장촉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최대 1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

2022.07.21 17:46

정부, 13조7000억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결정

기획재정부가 총 13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업성 논란에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추진 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통과되면서 정책 ...

2022.04.29 16:16

서울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그동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오히려 어느지역에 몰려있어야 이용하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도 실리콘밸리처럼 협업을 위한 집적효과가 중요한데,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면 혁신은 ...

2022.02.23 09:44

LH, 디벨로퍼 '첫발'…함양 농촌유토피아 등 본격 개발

여권이 국회, 청와대 등을 포함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국토균형발전 이슈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뿐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지역개발 사업 등에 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오는 4~6일 열리는...

2020.09.01 17:23

(151) 지역균형발전은 강소기업 육성이 답이다!

최근 세종시로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행정수도 이전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히 집값 안정보다는 미래 국가 비전과 함께 백년대계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

2020.08.19 10:26

충청권 광역시·도 단체장 지역균형발전 및 동반성장 협력

충청권 4개 광역시‧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행복청(청장 김진숙)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2040 행복...

2019.05.02 17:18

5년간 175조 투입 非수도권 일자리 150만개 창출

정부가 일자리·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비(非)수도권 일자리를 150만 개 늘릴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

2019.01.29 17:32

철도공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상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확보가 곤란...

2019.01.28 14:15

"지역균형·상생발전 위해 지자체 협력하자"…영·호남 시·도지사 8명 '한자리에'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22일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상생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11대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 권영진...

2019.01.22 18:17

지방이전기업 경비 80%까지 지원...재무부 지역균형발전 대책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지방은행의 활성화방안이 추진되며 중소기업전담은행자금의 지방의무지원비율제도가 신설된다. *** 중소기업 전담은행 지방의무지원제 실시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대책"을마련, 11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

198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