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사업 지지부진…'유령 지역주택조합' 정리

서울시가 조합 설립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지역주택조합을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몰 기한이 지났는데도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열지 않는 조합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이 안 된 채로 연락이 두절된 조...

2024.11.27 17:09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지원센터 100일 만에 170여건 법률상담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 지원센터’ 개소 100일 만에 170여 건의 피해 상담을 제공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문을 연 지원센터는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시설이다.서울시는 지원센터를 통해 대면 상담 65건, 비대면 전화 상담 105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지...

2024.11.19 17:14

"싸게 내 집 마련" 친동생에게 당했다…'부동산판 다단계'의 정체

직장인 이모씨는 2년 전 친동생의 권유로 천안의 한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수천만원을 잃고 결국 동생과 인연을 끊었다. 동생의 권유에 가입한 사업은 공회전만 했고 조합 탈퇴도 어려웠던 탓이다. 그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떼이고서야 조합에서 ...

2024.11.09 13:33

홍제 '개미마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인근 문화마을과 과거 홍제4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을 합해 축구장 16개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홍제동 개미마을 주변과 동...

2024.10.22 17:20

'나혼산' 김대호 살던 2억 달동네 집, 아파트촌 변신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개미마을'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인근 문화마을과 과거 홍제4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을 합해 축구장 16개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2곳을 선정했...

2024.10.22 11:15

서울 지주택 112곳 전수조사…2회 이상 적발되면 즉시 처분

서울시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2곳의 자금 운용 계획, 업무 대행 자격 등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많은 7곳은 자치구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이번엔 상반기 표본 실태조사를 한 7곳 중 조사를...

2024.09.11 17:54

지역주택조합 속앓이 그만…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해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하나다. 서울시는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알지...

2024.08.13 11:15

지주택 겨우 7곳 조사했는데…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자금 입출금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 조사 자체가 어려운 곳들도 있었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

2024.08.05 13:50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기준 강화를"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때 지주조합원 비율 요건을 추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 설립 후 조합원에게 받아놓은 납입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소진하는 등의 피해가 크게 늘어서다.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06.27 17:24

도시계획 만들어야 조합원 모집…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정비 강화

서울시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진입장벽을 높여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멈춰 서 있는 사업장은 해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

2024.06.19 17:36

'애물단지'된 지역주택조합…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피해 조합원 양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지방자치단체에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요건 강화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자...

2024.05.15 17:32

'깜깜이' 지주택 어려워진다…서울시, 정보공개 이행 점검

서울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이행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2024.04.02 17:34

조합원이 호구?…서울시내 깜깜이 지주택 사업추진 막힌다

서울내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2024.04.02 15:03

부동산 투자 성패 가르는 유형별 체크포인트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 투자는 속성상 거액의 뭉칫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투자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른 명암 역시 극명한 편이다. 즉 부동산에 투자해 성공할 경우 큰돈을 벌 수 있겠지만, 실패할 경우 상대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큰 만큼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패 없는 성공투자...

2024.03.29 10:00

'국민추천' 與 김상욱, 울산 개발 사기 연루 의혹 제기

국민의힘 국민 추천 프로젝트를 통해 울산 남갑 후보로 결정된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 변호사의 개인 계좌가 과거 울산 지역 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단순 용역 사건일 뿐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2024.03.18 22:44

'지주택 직권해산 권한 달라' 서울시,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직권해산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작년 111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82개 조합에서 39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사업 진척이 없는 가운데 총회 의결 없이 비용만 지출해 조합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와 자치구가 ...

2024.02.29 08:05

"제출서류 내용 허위"…가락1·2 지역주택조합 인가 취소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취소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동의서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동의서를 제출해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을 7년 만에 적발해 인가를 취소한 것이다.송파구는 지난 16일자로 가락1지역주택조합과 가락2지역주택조합의 설...

2024.02.22 17:2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제명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12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③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024.01.17 16:41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주택법이 2020. 1. 23. 개정되어, 2020. 7. 24. 시행되는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

2023.11.30 15:33

치솟는 공사비에 지역주택조합 시름…"차라리 사업 포기"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땅을 사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현장이 고전하고 있다. 늘어난 공사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주택조합원이 손...

2023.11.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