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비 중 지인 할인액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 아니다"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씨는 2005년 10월 ‘상해 또는...

2024.11.24 17:29

삼성화재 승소…대법 "지인할인 받은 병원비 실손보험금 청구 못해"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4.11.24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