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제법 조문화작업, 광역의회 선거구확정등 이견

여야 지자제법 실무대표들은 12일 상하오에 걸쳐 지자제관련법의조문화작업을 벌였으나 광역의회의 선거운동과 선거구획정문제를 놓고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강우혁의원등 민자당 실무대표들은 의 범위에서 정당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평민당의박상천의원등은 광 역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이미 그동안의 실무협상에서 정당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1990.12.13

여야3역 지자제법 타협실패...선거운동방식에는 의견접근

한-소관계의 전망은 낙관적이며 이번 노태우대통령의 모스크바방문 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이 3일 논평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방송은 노대통령의 방소일정(12월13일 17일)이발표된 것과 관련, 지난 6월의 한-소정상회담과 9월의 한-소수교를상기시키면서 "급변적으로 발전하는 한국은 ...

1990.12.04

김대표등 여권수뇌부, 지자제법/예산 회기내 처리 다짐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은 27일 박준규국회의장 강영훈국무총리 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을 상도동 자택으로 초청, 만찬 회동을 갖고이번 정기국 회회기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및 장선거법과 91년 예산안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대표등 여권수뇌부는 이날 회동에서 이번 회기중에 민생관계부수법안과 추곡 수매가등을 처리하되 내년1월말께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1990.11.28

지자제법 국회의원선거법등 처리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자제선거법국가보안 법개정안등 모두 1백12건의 각종 정치법안과 예산및민생관련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 민자 정기국회 통과추진 법안 확정 **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정기국회입 법계획을 협의, 국가보안법과 지자제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등정치쟁점 법안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세법과 ...

1990.08.30

민자 지자제법 소위원장에 김동규의원

정부는 앞으로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전국 79개 종합병원을응급의료전문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의 응급진료시설및 장비를확충키로 하는 한편 국립의료원에도 30개 병상규모의 응급진료센터를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야간이나 공휴일등 진료사각시간대의 응급 환자를 위해서군병원의 대민개방 오지와 벽지의 환자수송을 위한 군경헬기 활용응급진료전문의 양성등 관계기관들간의...

1990.07.25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기대...민정 지자제법 통과 논평

민정당의 박희태대변인은 19일 지자제법의 국회통과와 관련, 논평을 통해"지자제법의 국회통과는 청와대 대타협의 청산이 가시적으로 나타난최초의 성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지자제법통과를 계기로 90년대의 정치안정과 민주화를 향한 힘찬 전진이 이룩되고 중앙정부의 민주화와 함께지방민주화시대가 활짝 꽃...

1989.12.20

여야 지자제법 오늘 처리할듯...정당추천제등 이견해소

여야는 19일하오 중진회담을 열어 최규하/전두환전대통령 국회증언문제를 논의, 최대통령의 국회증언과 5공및 광주특위 연석회의 운영문제등은 4당 총무들이 해당 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진회담은 또 전전대통령 국회증언 보충질의 문제도 5공특위와 광주특위의 소관사항으로 볼수 있음으로 이 문제도 4당총무가 해당 위원회와협의해 결정토록 일임했다. 이한동...

1989.12.19

지자제법 회기내처리 유동적...부단체장 임명싸고 이견

여야는 18일하오 국회에서 4당 정책위의장및 내무위지자제 심사소위의원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관련법안에 대해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부자치단체장 임명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민정당측과 지방의회동의를 얻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야3당의 주장이 맞서 합의안마련에 실패했다. *** 민정 정당추천제는 긍정 검토 *** 지방자치법안은 여야가 ...

1989.12.19

여야 지자제법 회기내처리 합의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과 야당 3총재가5공청산을 위한 일련의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지난 2년간 한국 정치를 정체케했던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서울발신의 이 기사는 여야정치인 및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이번 여야영수들의 합의가 한국정치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돌파구를 열었음을 알리고앞으로 정치현안이 상당히 타결될 것...

1989.12.18

민정 선거법 조기개정 추진...정기국회서 지자제법과 함께

민정당은 21일 상오 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동해재선거와 영등포을재선거에서 나타난 불법/타락양상을 감안하여 당지자제특위(위원장김종호)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등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민정당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지자제 관계법과함께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자제 선거에 앞서 선거법개정작업을마칠 방침이다. 이종...

1989.08.21

지자제법 139 개법안중 26개법안 연내 처리

민정당은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39개법안중 광주피해자 보상법과 지자제 관련법안및 민생관련법안등 모두 26개 법안을 오는 7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상오 당직자회의 중집회의를 잇달아 광주문제의 조속한해결과 지자제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서는 관련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의견을 모으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39개 ...

1989.05.30

임시국회 회기/의제등 절충...여야총무, 지자제법 처리등도

*** 회기 민정당 5월10일부터 2-3주, 야3당 8일부터 3주일간 주장 *** 여야는 25일 상오 국회에서 4당총무회담을 열고 임시국회 소집시기와회기등에관해 절충한다. 임시국회 소집시기및 회기와 관련, 민정당측은 5월10일부터 2-3주일간을주장하고 있으며 야3당은 8일부터 3주일간을 요구하고 있어 9일께 3주간의회기로 소집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

1989.04.25

민정 3개법안 재협상안 마련..당정회의 지자제법은 제외

*** 방위산업체 엄격히 제한키로 *** 민정당은 노태우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자제법개정안, 노동조합개정안, 의료보험법안,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등 4개 법안중 지자제법을 제외한 3개법안에 대한 재협상안을 마련했으나, 노동조합법 개정에서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정당은 이와관련 25일 상오 이종찬총장 김윤...

198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