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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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김대표 청와대회동...지자제법등 국회운영 논의
노태우대통령은 8일 상오 청와대에서 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과회동을 갖고 김대표로부터 여야지자제협상과 정기국회운영문제등에 대한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처리등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노대통령과 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제선거법과 관련, 평민당이요구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함께 이번정기국회내에 예산안과 지자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199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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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역 오늘 지자제법등 절충
*** 추곡수매.국회운영문제도 논의 *** 민자당과 평민당은 4일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원내총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3역회담을 열고 난항을 겪고있는 지자제선거법과 추곡수매동의안처리및 국정감사 이후의국회운영문제등에 대한 절충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 중진회담에서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 실무대표회담에서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광역의회 선거구...
199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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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등에 대한 입장표명...김대중총재 5일 기자간담회
김대중평민당총재는 5일상오 국회총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자제선거법안이 당초 처리시한인 4일을 넘긴채 여야간 협상에서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는데 따른 평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제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심의를 거부하고 추곡가동의안도 처리해줄수 없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총재는 이와함께 지자제협...
199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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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총무.정책의장회담...추곡수매문제 지자제법등 절충
민자당과 평민당은 29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갖고 올 추곡수매에 관한 동의안의국회처리문제와 국정감사이 후의 국회운영일정및 지자제협상에 관한문제등을 논의한다. 평민당은 이날 회담에서 1천만섬 수매 통일벼 5% 일반벼10%인상을 골자로한 정부의 추곡수매안을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통일벼 전량수매및 12%인상, 일반벼 ...
199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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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국회해산위한 개헌 반대...평민에 지자제법등 논의촉구
8.15 범민족대회 제2차 서울예비회의에 참가할 전금철북한조평통부위원장등 북측 대표 5명과 수행기자 10명이 26일상오 10시5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에 도착했다. 북측대표단은 당초 예정과는 달리 승용차편을 이용, 낮 12시께판문점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1시간여 앞당겨 판문점 북측지역에도착했다. 북측대표들은 판문점에서 이해하전민련조국통일위원장등 범민...
199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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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지자제법등 본격 절충
민자당과 평민당은 22일 상오 국회에서 첫 양당 3역회담을 열고 정치현안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지자제실시등 작년말 12/15 청와대 여야영수회담합의사항 이행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함으로써 여야절충은 초반부터난항을 겪었다. *** 26일 의제/회담형식 재론키로 *** 여야는 지자제실시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3역회담의제와 회담형식등에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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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개 상위 법안심의등 계속...지자제법등 논란예상
국회는 9일 외무통일/내무/재무/문공/농림수산등 12개 상위의 전체회의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벌이는 한편 법안심사활동을 계속한다. 이날 내무위에서 여야는 지자제선거법과 관련, 정당추천제및 비례대표제도입등 여야간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재무위 금융실명제등 집중 질의 *** 특...
199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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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정책관련법/지자제법등 상반기 제정...법제처 업무보고
정부는 대북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상반기중 남북교류협력기금법등 북방정책추진관계법을 비롯, 지방자치선거,농어촌발전, 산업평화정착, 환경보전, 국민생활보호관계법등 6개분야 관계법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세제개혁, 국민복지향상, 교육제도개선, 과학기술진흥등의 관계법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올 147건 입법 추진 *** ...
199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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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등 4개법안 이견조정...여야 4당 정책위원
여야는 3일낮 국회귀빈식당에서 4당정책위의장회담을 열고 노태우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한 지방자치제법개정안과 국민의료보험법안등 4개법안에 대한처리문제를 협의했다. 정책위의장회담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와 범위를 집중 논의, 민정당측은 연내 지방의회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범직선을 제안한 반면 야3당은 연내지방의회 구성 및 자치단체장 직선을 요구해 논란을 벌였다. ...
198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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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지자제법등 대통령 거부권행사 즉시 재협상키로
민정당은 24일 상오 당직자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지자제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료보험법등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시 4당 정책위의장회의를 열어 법개정을 위한 재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작자는 "대통령이 곧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각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거으로 보인다"고 말하...
198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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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등 재의요구안 의결...정부
정부는 16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가운데 노동조합법개정안등 4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처리할 재의요구안은 노동조합법개정안을 비롯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등 4건으로 정부관계자는 국민여론을 고려, 이날 2건을 의결하고 나머...
198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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