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자제법처리 불투명...여야 이견으로 조문화지연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지방자치제법 개정안등 지자제관련 3개법안을 여야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61년 5.16으로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내년 상반기중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발로 30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지자제협상 6인실무소위에서 합의한 지자제관련법안을내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날밤...

1990.12.14

국회 오늘 지자제법처리 유동적

국회는 14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법안등 지자제관련법과 호적법중개정안등 11개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지자제관련법안들의 조문화작업에서 드러난 일부이견들을 아직 완전히 타결하지못함에 따라 이날상오 여야총무회담과지자제6인 실무대표회담을 잇 따라 열어 최종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이견이계속될 경우 ...

1990.12.14

시도의회선거 12월초 실시방침...민정, 정기국회서 지자제법처리

정부와 민정당은 시/도등 광역자치단체의회를 연내에 구성한다는 여야간의 공감대를 토대로 시도의회선거를 오는12월초 실시토록 야당측과 협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시통은 24일 "지자제에 대한 여야간의 협상과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9월에 접어들면 정기국회개회와 동시에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가을에는 지방의회선거가 불가능하...

198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