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협상 선거구제로 진통...민자, 중선거제 평민요구 거부

*** 3년간 2천868억 시설재원마련 ***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전국 7천7백34개 국민학교중 9.9%인7백65개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오는 94년부터는 전국의국민학교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위해 내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매년9백65억원씩 총 2천8백68억원의 재원을 마련,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

1990.12.08

평민 지자제협상 양보 시사...김총재 "모든 사항 충분고려"

민자당과 평민당은 5일 하오 여의도 63빌딩에서 총무회담을 갖고지자제선거법을 절충했으나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와 관련한 이견을좁히지 못해 합이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이날 하오 소집키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는 유회됐다. 이날 회담에서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시/도등 광역의회선거구를소선거구제로하되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민자당의김윤환총무는 이를 수용할수 ...

1990.12.05

여야 지자제협상 교착상태...의회/단체장선거 분리입법대립

지자제선거법을 협상중인 여야는 23일에 이어 24일 상오 실무대표회담을 갖고 지자제실시방법을 절충했으나 지방의회선거법과자치단체장선거법의 단일입법여부를 둘러싸고 정면 대립함으로써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자당은 이날 회담에서 지방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성격이다르고 선거도 1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분리입법을 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 평민당은 여당의 분리입법방침은 단...

1990.11.24

노대통령 내일 김대표와 회동...국회운영/지자제협상등 논의

여야는 23일하오 국회귀빈식당에서 수석부총무접촉을 갖고 정기국회일정을 협의했으나 기본적으로 이번 회기중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는민자당의 입 장과 지자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평민당의 주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예산안.지자제 처리문제로 이견 *** 이날 접촉에서 민자당의 서정화수석부총무는 국정감사 8일간 실시3일간 상 임위 예산심의 1일...

1990.11.23

지자제협상 21일부터 착수, 여야 국감기간 합의못봐

총무처는 20일 제34회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1백73명의 명단을발표했다. 올해 합격자중 최고득점은 2차시험평균 67.61점을 얻은 일반행정직의이용환씨(22.서울대 국사학과졸)가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사회직을지망한 이정조씨(35.동아대법학과졸) 최연소자는 일반행정직의 양홍석씨(21.연세대 행정학과4년재학)로 각각 밝혀졌다.

1990.11.20

여야 지자제협상 완전타결...내년의회.92년 단체장선거 합의

민자당과 평민당은 17일 지자제협상을 마무리, 내년 상반기까지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선거후 1년이내 자치단체장선거를치루며 정당공천제는 광역단체선거에만 허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원내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이날 낮 여의도63빌딩에서 공식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은 합의사항을 공동발표하고 국회를19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 평민 19일...

1990.11.17

여야 지자제협상 17일 타결할듯...총무회담 하루 늦춰져

두달넘게 공전돼온 정기국회가 평민당의 등원으로 정상화될 것으로보인다. 기초자치의회 및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선거시기를 둘러싸고 4개월동안 끌어온 여야간 지자제협상이 평민당의 대폭적인 양보로 17일의 총무접촉에서 타결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19일 평민당의원들의 등원이이루어질 전망이다. 여야총무들은 당초 16일 회담을 갖고 지자제협상을 마무리, 합의문...

1990.11.16

여야 지자제협상 막바지 진통..평민 등원 주말께로 늦춰질듯

여야는 12일 저녁 여의도 63빌딩에서 공식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정상화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지자제의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허용문제와 자치단 체장선거시기등에 이견을 보여 등원협상이 막바지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자당의 김윤환원내총무와 평민당 김영배총무는 이날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 공천제를 2대선거부터 도입한다는데 인식을같이하고 지방의회선거는 내년 봄, ...

1990.11.13

여야 지자제협상 교착상태 빠져...시군구선거 정당참여 절충안돼

민자당은 최근 당내에서 다시 일고있는 내각제개헌 논란과 관련,금년중에는 내각제 공론화는 물론 내각제논의를 일체 중지한다는 입장을재확인했다. 민자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은 24일상오 김영삼대표최고위원, 김종필,박태준최 고위원과 조찬회동을 가진데 이어 김대표와 단독요담을 갖고금년중 물가안정과 범 죄와의 전쟁등 민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차원에서 연내에는 내각제공론...

1990.10.24

여야 내주초 지자제협상 타결...국회 11월초 정상가동 가능성

지자제실시문제를 집중 절충중인 여야는 내주초까지 협상을 종결짓는다는 방침아래 최종 마무리 협상에 들어감으로써 빠르면 오는 22일께평민당 김대 중총재의 단식중단과 함께 국회정상화 문제가 타결될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의 김윤환, 평민당의 김영배원내총무는 19일 낮 두번째 비공식접촉을 갖 고 91년 3월까지 지방의회선거를 완료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는정당추천제를 ...

1990.10.20

여야 24일께 지자제협상 재개

외무부는 20일 "정부가 올 10월 중순쯤 우방들의 공동결의안 형식으로유엔가입안을 제출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현재까지그같은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송영식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은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유엔가입을 희망, 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의 유엔가입이 실현될 수 있는 국제적 여...

1990.04.20

선거법개정협상 내년 착수...민정, 지자제협상 마무리후

민정당은 동해재선거를 계기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협상을 오는 임시국회부터 재개될 지자제관계법개정협상을마무리지은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특히 국회의원 선거법협상이 시작되면 현실성이 없는선거운동방법은 물론 현행 소선거구제를 재검토, 현재와 같은 지역당현상을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중선거구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

1989.04.22

중선거제도입 정당공천배제...민정, 지자제협상안 마련

민정당은 중간평가를 연기하고 연내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야권3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지자제법개정안을 대폭 수용,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회를 구성하되 지역당현상을 없애기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공천제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2일 "지자제가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198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