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4일 100만 운집 예고…진보·보수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예고된 14일 진보·보수 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각각 탄핵 촉구와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일부 보수단체 집회는 탄핵 촉구 촛불집회가 예정된 여의도에서 열릴 것으로 예고돼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2024.12.13 17:49

'철옹성' 지자체 금고지기, 올해도 이변 없었다…교체율 3%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기금을 관리할 은행을 선정하는 금고 입찰에서 교체율이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간 출혈 경쟁에도 불구하고 교체율이 낮은 만큼 금고 입찰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2024.12.03 18:09

"결혼하면 30만원? 너나 가져"…여성들 분노 폭발한 이유

중국의 한 지자체에서 35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성에게 우리 돈으로 약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뭇매를 맞고 있다. 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북부 산시성 뤼량시 정부는 35세 이하 여성이 처음 혼인신고를 할 경...

2024.11.02 17:03

백종원 없이도 '잭팟'…난리 난 김천 '김밥축제' 알고보니 [혈세 누수 탐지기⑰]

인구 13만명 도시에 10만명이 몰려 축제장 일대가 마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김밥 축제'로 이목을 끈 경북 김천시의 이야기입니다.마치 '백종원 매직'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노력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백종원 더본...

2024.11.01 06:50

차량 신호등에 또 7m짜리 '한줄 신호봉', 1개당 2200만원…지자체 너도나도 설치

지방 소도시들이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인 ‘한 줄 신호봉’을 앞다퉈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호등을 긴 LED등으로 이어 운전자 인식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개당 수천만원에 달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ls...

2024.10.22 17:32

새벽일 하며 月100만원도 못 벌더니…240억 주식 부자된 트루엔 대표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국내 지자체 방범 CCTV 1위안재천 트루엔 대표 인터뷰“시큐리티 IP 카메라·홈 카메라AI 기능 더해 연말부터 신제품 출격”주가는 고점 대비 57% 폭락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가능성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2024.10.20 07:00

'교통비 절약카드' 비상…내년엔 환급 못 받나

케이패스(국토교통부), 기후동행카드(서울시), 더경기패스(경기도)·아이패스(인천시)….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퉈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작하면서 ‘교통비 절약카드’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

2024.10.15 17:16

서울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내년부터 수당 月 20만원으로

서울시가 내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이어 ‘보훈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공약 2탄으로 풀이된다.1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년 1월...

2024.10.10 17:51

꽃 없는 퍼플섬·씨마른 송이…폭염에 망친 지역축제

지방자치단체의 ‘효자 콘텐츠’인 계절 축제가 기상 이변으로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축제를 계기로 관광객을 유치해 자연경관과 특산물을 알리려던 지자체는 울상이다. 올해와 같은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특정 지역 축제는 영영...

2024.10.08 17:42

"송이 축제에 송이가 없네" 황당…줄줄이 '초비상' 걸렸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자 콘텐츠'인 계절 특산물·꽃 축제가 올해 때 아닌 기상 이변으로 악재를 만났다. 인적이 드문 시골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명소와 특산물을 홍보하려던 지자체들은 울상을 짓고있다. 올 여름 폭염 같은 이상 기온이 향후 빈번해 ...

2024.10.08 17:02

정부 2년째 '세수펑크'인데, 지자체는 50조원 더 걷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안보다 50조원 넘게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매년 플러스(+) 세수 오차를 내고 있다. 지자체가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

2024.10.04 17:54

정부,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인프라·외국인력 맞춤 지원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과 일부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패키지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2~21일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lsquo...

2024.10.01 17:42

지역민도 외면…'세금 먹는 하마' 초미니 축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총예산 3000만원 미만 ‘초소형 지역축제’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저조한 주민 참여로 ‘적자 행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실상 주최 측의 ‘예산 나눠 먹기’용으로 변...

2024.08.30 17:33

"유해성 없다" 수차례 소명해도…지자체는 '데이터센터 님비' 방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데이터센터착공 신고를 반려하는 ‘행정 태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 반발이 나오자 사업자에 ‘주민 협의가 부족했다’거나 ‘상생 방안을 내놓으라&...

2024.08.28 17:51

데이터센터 허가 내주고도 첫삽은 못뜨게 하는 지자체

경기 고양시가 28일 1500억원 규모의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최종 반려했다. 지난 6월부터 네 차례나 보완 요구를 해오다 막판에 반려를 결정했다. 3년 전 허가를 내준 데이터센터의 착공을 불허한 김포시는 지난달 건축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이처럼 지방자치...

2024.08.28 17:51

'무상시리즈'에 의무지출 확 늘어나…지자체 '좀비 재정' 양산

마이산과 진안고원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군의 올해 세입예산은 5430억원이다. 지방세 수입은 194억원, 세외 수입은 176억원에 불과하고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이 4902억원으로 90%를 넘는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

2024.08.26 17:54

정치권 '포퓰리즘'에 손발 묶인 지방재정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내년에 무상복지와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치권이 각종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무상복지 정책이 전면 시행된...

2024.08.26 17:52

'골칫거리' 폐현수막…'공유 우산'으로 부활

‘폐현수막 공유 우산’(사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버려지는 현수막 재활용 대책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활용도가 높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공용 우산을 제작해 예산 낭비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

2024.07.26 17:32

초비상 상황인데 '혈세로 유럽行'…현실 망각한 공직자들 [혈세 누수 탐지기①]

A시의회는 최근 12박 14일 유럽을 다녀왔다면서 대놓고 '해외 배낭 연수'라는 제목의 출장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연수 목적은 '관광 산업 육성 방안 강구',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대책 수립'이라고 명시했지만, 열흘이 넘는 ...

2024.07.12 07:00

"오늘 오후부터 이틀간 집중호우 예상"…정부, 긴급 점검 나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오늘(4일)부터 이틀간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이 잘 되어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4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호...

2024.07.04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