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진전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에 참가중인 각국 협상대표들은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번주안으로 협정초안을마련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소식통들이20일 말했다. 지적 소유권 협상에서는 현재 상표 보호와 보증상품,해적행위및모조행위에 대처하는 규칙의 제정등에서 합의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가트측은 밝혔다. 각국 협상대표들은 특...

1990.11.21

지적소유권 협상 타결시 국내산업 큰 피해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소유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미.일등 선진국들이 특허.저작권의 소급적용, 영업비밀권의 인정등개도국에 치명상을 입힐 수있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우리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선진국의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기술이 전로열티가 현행 매출액의 2-3%에서 ...

1990.10.20

미국, 전자산업분야 지적소유권 규제 강화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이 최근 지적소유권에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국내업계의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생산성에서 한국에 뒤지자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해왔으나 한국업체들이 제품가격을인상함에 따라 덤핑관세로 도 규제가 곤란하다고 판단,이제는 지적소유권을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

1990.08.22

한국, 지적소유권 관련법규시행 미흡..미국상의연맹 지적

미상의연맹은 최근 태평양연안 12개국의 지적소유권보호실태에 관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시행면에서 미흡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15일 무공뉴욕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상의연맹은 법제도 완비관련법규의 효과적인 시행 지난 21개월동안의 보호성과등 3개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은 법규와 제도의 시행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나머지 부분에서는 적...

1990.06.16

한-미 지적소유권 협의 대책회의 열려

한-미 지적소유권 문제 협의를 위한 대책회의가 20일 낸시 아담스 미국통상대표부 부대표부보와 이기성 상공부 통상협력관등 양측 관계자들이참석한 가운데 상공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국 종합무역법 301조에 의한 지적소유권분야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을 앞두고 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상태전반을 검토키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

1990.04.20

미국 지적소유권 대상 확대..법안마련, 물질특허 생필품도 해당

미국의회가 미관세법 337조상의 지적소유권침해에 대한 규제대상범위를미국내물질특허의 파생제품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금년중 법으로 발효될 수도 있어 *** 릭 바우처의원 (민주. 버지니아) 을 비롯한 14명의 하원의원이 최근하원법사위와 세입위에 동시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생체공학발명품의경우 이같은 발명을 이용해 외국에서 관련제품을 생산...

1990.03.07

음악분야 지적소유권 한-미 통상현안 대두 가능성

지금까지 무단이용이 가능했던 카셋트제작등 음악산업에 대한 지적소유권보호가 새로운 통상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사전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 미국 음악관련협회서 보호 요청 *** 미상무성의 피터 캐시만 아시아 태평양지역담당국장은 26일(현지시간)무공 뉴욕무역관과 뉴욕주재 지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90년대 한국의 미국시장 전망"이란 세...

1990.02.27

한국을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구...USTR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26일 현재 접수한 6건의 의견서중 3건이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미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운동화제조업체인 리복사는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은 한국 정부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단...

1990.02.27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적소유권 연수센터지정 추진

국제특허연수원은 올해 아-태지역 지적소유권 연수센터지정을 추진하고민간기업부문에 대한 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4일 국제특허연수원에 따르면 공업소유권 교육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각국 공업소유권제도의 조사연구 및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통상마찰 사례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올해 아-태지역 지적소유권 연수센터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특허연수원은 이를 위해 상반...

1990.01.24

지적소유권 민-관 종합관리 필요...가짜유통 방지

부산시는 올해 시내 300개 중소기업체에 대해 6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 300개사에 1,500 - 3,000만원까지 ***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분기별로 15억원씩 융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융자대상은 공장등록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 89년말 현재융자금 사용후 상환을 완료한 업체등으로 담보 능력이 없거나 미...

1990.01.22

지적소유권 보호조치 강화 시급...대한상의 보고서

통상마찰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관련포괄적인 종합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 - 미간 통상마찰요인 작용 *** 22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지적소유권 마찰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적소유권 보호조치 강화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미국의지적소유권분야 일각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

1990.01.22

화승, 미국 신발제조업체에 지적소유권 침해로 피소

국내 최대의 신발수출업체인 (주)화승이 미국 신발제조업체에 의해 지적소유권 침해혐의로 제소를 당했다. ** 화승측의 미 리복사 OEM수출 스포츠화 밑창 측허침해 주장...오트리사 ** 18일 무공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오트리"사는 최근(주)화승이 미 리복사에 OEM(주문자상표부착) 공급하고 있는 스포츠화의밑창이 이미 "오트리"사가 특...

1989.12.18

한국상품 지적소유권 침해 미적발 한국 127건

미관세당국에 의해 적발된 한국상품의 지적소유권 침해 사례가 경쟁국중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워싱턴 무협사무소에 따르면 88년 10월부터 89년8월까지의 지적소유권침해상품 452건중 한국상품의 적발건수가 127건, 대만 81건, 홍콩 59건, 일본33건, 중국 13건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압류건수중 한국이 차지...

1989.11.15

미 한국을 지적소유권 우선감시국서 제외

소련최고인민회의가 화요일 소비재공급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군비및 자본지출규모의 축소를 통해 예산적자를 줄여 나가자는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90예산안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번 예산안은 찬성 357표, 반대 6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되었다. 한편 국영 방송, 통신, 언론등에 대한 예산안 감안과 맥주, 담배, 사치품등의 가격인상안은 부결됐다. 미하일 고...

1989.11.02

한국 지적소유권 우선관찰대상제외..미국 USTR

지적 소유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과 관련, 미통상대표부(USTR)가 지금까지 우선관찰대상국 (PWL)으로 분류되었던 한국을 한 단계낮은 관찰대상국 (WL)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 한단계 낮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 *** 상공부는 1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한/미양국이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

1989.11.01

미무역대표부의 지적소유권 우선협상 대상국 우리나라제의 될듯

미무역대표부 (USTR)는 미종합무역법 특별 301조에 따라 1일로 예정된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에서 한국을 제회시킬 것으로알려졌다. 또 지난 5월 지적소유권분야 우선감시 대상국 (PWL)으로 지정돼 있는한국을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 USTR, 일반 감시국 재분류...보복 없을듯 *** 이에따라 한국은 지적소유권과 ...

1989.10.31

"한국,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 제외돼야"...한-미통상협의

한승수 상공장관과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11일 아침 과천정부청사에서회담을 갖고 한/미통상현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장관은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올들어 20억달러나 줄어드는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지적소유권 보호에서도 위조상표 단속으로 위조상품이 크게 줄고 있으며 미국서적의 수입이 최근 눈에띄게 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측이 ...

1989.09.11

첨단기술과 지적소유권 국제포럼 개막

첨단기술이 지적소유권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포럼이 30일 상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중국/베트탐등 미수교국을 포함, 20개국의 관계자들이참가한 가운데 개막된다. 오는 9월1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은 특허청및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주관과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후원아래 다른지역에 비해다소 낙후돼 있는 아시아/태평양국가를 대상으로 첨...

1989.08.30

특허청, 정책자문위 개최...지적소유권 보호법개정등 논의

특허청은 11일 상오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제3차 특허정책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특허법등 지적소유권 보호강화및 국제화촉진을위한 공업소유권 4법의 개정안과 현안인 반도체 배치회로 설계의 보호제도에대해 토의했다. 또 정책자문위원들은 최근 지적소유권문제가 국내적으로는 기업및 국민들의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제적으로는 통상문제의 현안으로...

1989.08.11

조선 / 지적소유권 분쟁등 조기 해결...정부

*** 농산물구매 - 통상사절단 내달 파견 *** 정부는 한미간 통상마찰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으나 연중무휴 체제로 통상외교를 펼쳐나간다는 원칙아래 조선, 지적소유권, 통신문제등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리없이 해결하고 대미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8월이후에 통상사절단을 다시 파견하기로 했다. *** 마찰소지있는 사안 평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19일...

198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