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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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과학기술 협력협정 재체결 전망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이 자난 88년 10월 만료돼 자동폐기됐으나 우리나라가그동안 미국측에서 협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할것으로 보여 멀지않아 재체결될 전망이다. *** 미국, 저작권등 지적소유권 보호장치 요구 *** 14일 과기처에 따르면 미국측이 협정안에 새로 넣기를 요구한 사항은저작권등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군사특허비...
199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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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적소유권 위반 강력단속...서적 음반 무단복제등
*** 소급보호 관련, 원서복제단속에 마찰우려 *** 정부는 미국이 지적소유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위해 25개국가를 관찰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한국등 8개국을 우선관찰대상으로분류, 우선협상대상국(PFC) 선정을 오는 11월 1일까지 유보한데 대응,이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적소유권 보호를위한 법규를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다...
198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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