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구...USTR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26일 현재 접수한 6건의 의견서중 3건이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미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운동화제조업체인 리복사는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은 한국 정부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단...

1990.02.27

"한국,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 제외돼야"...한-미통상협의

한승수 상공장관과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11일 아침 과천정부청사에서회담을 갖고 한/미통상현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장관은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올들어 20억달러나 줄어드는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지적소유권 보호에서도 위조상표 단속으로 위조상품이 크게 줄고 있으며 미국서적의 수입이 최근 눈에띄게 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측이 ...

1989.09.11

한국, 지적소유권 우선협상대상국서 제외

미국은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 한국을 통상법 1,301-3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P)지정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무역대표부(USTR)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오는 25-26일경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언질을 수차 비쳤으며 만일 보고서에서 한국관계를 언급한다면 주시(W...

198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