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협상 타결시 국내산업 큰 피해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소유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미.일등 선진국들이 특허.저작권의 소급적용, 영업비밀권의 인정등개도국에 치명상을 입힐 수있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우리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선진국의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기술이 전로열티가 현행 매출액의 2-3%에서 ...

1990.10.20

한국 지적소유권 우선관찰대상제외..미국 USTR

지적 소유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과 관련, 미통상대표부(USTR)가 지금까지 우선관찰대상국 (PWL)으로 분류되었던 한국을 한 단계낮은 관찰대상국 (WL)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 한단계 낮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 *** 상공부는 1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한/미양국이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

198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