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사범에 징역형...EC, 지적소유권보호안 GATT 제출

유럽공동체(EC)는 2일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와 모조상품제작에 강력히 대처하는 구체적인 안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회담에 제출했다. *** EC안, 저작권등 7개 분야로 나뉘어져 *** 21페이지에 달하는 EC안은 우르과이라운드 무역회담의 지적소유권보호협상에제출된 첫번째 공식법률안으로 저작권 상표권 특...

1990.04.03

<외신면 톱>..일본첨단기업 지적소유권보호 적극 나서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기업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들이 지적소유권관련부서를 잇달아 설립, 적극 대응전략을 구사하고있다. 일본경제계소식통들은 24일 오들어 미쓰비시 샤드 도시바 캐논 일본IBM등주요첨단기업들이 이같이 지적소유권전담부서를 집중설치하면서 지소권관리업무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제적 마찰 잦자 전담부서 설치 잇달아...

1989.10.25

지적소유권보호 국제회의 8월30일 서울서 개최

반도체칩보호등 새로운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회의가 오는 30일부터9월1일까지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및 특허청공동 주체로 개최된다. **** 첨단기술 지적소유권법의 상호관계 조사 ****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14개국, 전문가국으로 미/일등 선진7개국이 참여, 첨단기술과 지적소유권법의 상호관계를 조사...

1989.07.31

지적소유권보호 논쟁 심화...선진국 / 개발도상국

*** 선/후진국 기간등 싸고 계속맞서 *** 지적소유권보호를 둘러싸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마찰이계속 심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반도체칩 보호법제정을 위한 국제회의와 지난4일 서독뮌헨에서 개최된 WIPO(세계 지적소유권기구)주최 국제특허법 조화(하모나이제이션)를 위한 회의에서 남북이 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국...

198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