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소송 들어갑니다"…대형로펌 사칭 신종 피싱 주의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형 로펌 또는 로펌 소속 변호사를 사칭한 피싱(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활개 치고 있다. 로펌들은 홈페이지에 개별 변호사의 사진과 내선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세히 기재하고 있어 피싱 범죄 타깃이 되면 취약할 수밖에 없다.12일 ...

2024.08.12 17:26

'IP 사수' 승부 건 게임사…로펌도 전략 대결

엔씨소프트, 넥슨 등 주요 게임업체들이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사의 히트작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베꼈느냐, 아이디어만 차용했느냐가 쟁점이다.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게임사들이 모방과 표절 시비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대형 로펌도 전담 게...

2024.03.24 18:12

이제는 병용요법이 ‘대세’…개발 협의시 유의할 사항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항암제는 병용요법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나가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병용요법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만큼 IP(지적재산권)나 보험수가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병균 법무법인 지평 바이오헬스케어 ...

2023.07.14 15:29

법무법인 세종, 제약·바이오 특허전문팀 신설

법무법인 세종이 제약·바이오산업의 특허분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꾸렸다. 약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배치해 이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세종은 14일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올초...

2023.06.14 16:58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영입비밀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기존 영업비밀·산업기술·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앞으로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 △지적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구축 △투자 및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2023.04.04 11:30

28억 그림 '얼굴 없는 화가'…정체 들통날 위기 또 넘겼다

정체가 밝혀질 뻔했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간신히 '얼굴 공개'를 면했다. 뱅크시의 작품을 두고 일어난 상표권 분쟁에서 유럽연합(EU) 항소위원회가 뱅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예술 전문 매체 아트뉴스페이퍼는 EU 항소위원회...

2022.11.17 11:44

래몽래인 "'재벌집 막내아들' 18일부터 방영…실적 증진 기대"

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이 IP(지식재산권) 확보 사업 모델 추진을 통해 본격적인 수익성 증진에 나선다.래몽래인은 올해 드라마 시장의 최대 텐트폴(대작) 작품인 '재벌집 막내아들'이 오는 11월 18일부터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매출 증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22.11.16 08:48

日헬로키티, 中시장서 알리바바와 '한솥밥'

‘헬로키티’로 유명한 일본 캐릭터 전문 기업 산리오가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염두에 두고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의 협업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산리오는 지난달 30일 “알리피시와 5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그룹의 디지털미디어&...

2022.07.01 15:06

율촌 NFT 전담팀 "커지는 NFT 시장…조각투자·수익배분·규제 등 분쟁 더 잦아질 것"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장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까지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NFT 시장은 모든 산업과 연계돼 성장할 것입니다.”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NFT전담팀 변호사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뚜렷한 소유 증명을...

2022.01.16 17:49

'오징어게임' 노린 中 불법유통에…외교부 "의견 개진 중"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국내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외교부가 “고위급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중국 내 6개 공관들을 지적재산권 중점 ...

2021.10.07 16:30

상표·디자인 함부로 베끼면 벌어들인 돈 모두 토해낼수도

앞으로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면 이 IP로 벌 수 있었던 잠재적 매출까지 모두 감안해 배상해야 한다.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상표, 디자인 권리자의 제품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 담긴 ...

2021.06.23 17:48

지재권 보호 강조한 시진핑…바이든에 '잘 지내자'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뒤 10일이 지났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1일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첨단 기술 갈등의 원인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2021.02.01 15:30

삼성·LG에 소송 걸면 돈이 되더라…치밀하고 집요해진 '특허괴물'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TBT라는 업체에서 “당신들은 우리가 보유한 반도체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고 적힌 문서를 받았다. TBT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대규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침해...

2021.01.11 09:01

일본 정부, 中企 지적재산권·노하우도 담보자산 인정 추진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고객기반 같은 무형자산도 담보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중소·중견기업의 ...

2020.11.05 15:26

"다음엔 올리지 마"…네이버 부동산 갑질, 공정위 과징금 10억 맞았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회사인 다음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에 제공되는 것을 막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5일 "네이버가 경쟁사업자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자...

2020.09.06 12:00

인천 '글로벌 스타기업' 선정

인천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스타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한국전광, 탑에어 등 K방역과 바이오 관련 15개 업체다. 시는 3년 동안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이들 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2020.08.31 17:35

시진핑·왕이, 美에 '화해 제스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거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은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에서 미국을 향한 유화 제스처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지난 24일 경제사회 분야 전문...

2020.08.26 17:17

하나은행, 기술금융평가 2분기 연속 1위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가 평가하는 2019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대형 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4년 하반기부터 반년마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ldqu...

2020.06.18 18:05

이직 때 빼간 '비밀 자료' 손해배상 기준 나왔다

이직할 때 전 직장에서 ‘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면 해당 자료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인건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온수난방시스템 업체 A사의 직원 B씨가 경쟁사이자 유명 보일러 업체 C사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의 비밀 자료 300여 건을 유출하고,...

2020.06.03 17:46

이직 때 몰래 빼간 회사 기밀자료…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할까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 비밀 자료를 유출해 일부를 새 직장에서 공유한 경우, 자료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인건비를 고려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온수난방시스템 사업을 운영하는 A사의 직원 B씨가 경쟁사 C사...

2020.06.03 09:07